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는 13일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의 타운홀 미팅 대화 시간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회장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등 '3대 혁신, 30대 약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회원들의질문에 대해 답했다. 이날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은 먼저 '적정 보수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한, 김정식 세무사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보수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며, 낮은 수준의 보수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세무사회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구재이 회장은 이에 대해 세무대리 등 법정직무와 함께 기업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상식 세무사가 질의한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직원 공급을 위한 교육, 세무사 사무소 통합 운영방안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무 대리 직무와 관련한 문초록 세무사의 질문에 대해 구 회장은 컨설팅과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ESG 공시 기준이 발표됐지만, ESG 공시를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로 대부분의 기업은 ESG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4곳 중 1곳은 기업 내에 ESG 대응 조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정보 보고 및 공시 준비 상황에 대해 ‘ESG 공시에 매우 잘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3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11%였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군에서는 ESG 공시 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5%에 달했지만,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5%에 그쳤다.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30%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SG 보고 및 공시에 대응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26%였으며, 5000억원 미만 기업군에서는 57%가 ESG 대응 조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3일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 구재이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구재이 회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할 30가지의 핵심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회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을 혁신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회무를 제로베이스에서 빠른 시일에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정부에 신뢰받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한 회원과의 소통방법으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현장의 문제점과 회무건의 사항을 듣는 타운홀미팅 방식을 택했다. 이번 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은 구재이 회장이 “현재 대내외의 세무사 주변환경의 위기상황에 1만 5천여명 회원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구재이 회장은 13일 첫 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심태규)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법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한 사법지원을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법원도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오늘 참여하신 유관기관에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접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 세심하고 진심어린 배려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면 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전국 1만5천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8일,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에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로 임명되는 대외협력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정부 등으로 부터 신망 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는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외 협력 강화 및 회무관련 소통 방안 마련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 전면 개정 ▲고시회 등 임의단체 초청하여 토론회 개최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 철회하고 투표(보궐선거) 진행 ▲한국세무사회 교육장 조건없이 개방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적극적 교류 등을 건의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에 전달한 건의문 전문이다.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새 집행부에 바란다 우선 회원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님과 새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무사의 제도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경북대 이동식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14~15일에 경상북도 문경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대주제는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 개편을 올해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향후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선정됐다. 1부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병목 박사가 사회를 맡아 권성오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황헌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일본 상속세제의 시사점’을 발표한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상속세 명목세율 자체는 높지만, 여러 가지 감세 특례를 두어 실질 상속세를 낮추고 있으며, 특히 유산 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다. 권성오 박사 발표에 대해선 이정란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 의회), 황헌순 박사 발표에 대해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희 교수의 사회로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 주제발표를 맡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200여명에 이르는 수원지역세무사회는 ‘제21대 차기 회장’에 전구식 현 회장을 경선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임원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은 6일 수원시 소재 경기교총웨딩하우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전구식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연임에 성공, 앞으로 2년간 더 회무를 통해 수원지역 회원들에게 봉사하게 된다. 행사는 △제1부 정기총회(개회, 국민의례, 회장인사, 한헌춘 역대회장 격려사, 정범식 역대회장 격려사, 시상식, 회무보고, 의결사항) △제2부 부가가시체 신고 간담회(내빈소개, 수원세무서장 인사, 부가세 신고지침 설명 하희완 부가1팀장)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정총(6.20)소식으로 신임 이중건 회장, 이재실 김대건 부회장 당선 내용과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제20대에 이어 제21대 회장으로 연임하는 전구식 회장은 수원지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이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후보자 토론회 개최에 대해 78.8%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회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후보자 토론회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다.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로 출마한 후보자의 진솔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토론회는 앞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는 판단이 우세했다. 구재이 제33대 한국세무사 회장도 회장 후보로 나서면서 한국세무사회에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선 요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했기에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는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폐지한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의견보다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에 구재이 세무사가 최종 당선자로 발표되면서 세무사회에는 일대 파란이 일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번 역임하고 3명의 회장을 당선시킨 정구정 전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이번에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에서 구재이 후보는 유영조 후보와 2위 싸움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단 33표 차이로 김완일 후보를 2위로 끌어내렸다. 구재이 회장은 그렇게 33표 차이로 33대 한국세무사회장 직을 거머쥐게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막판 뒤집기가 성공할 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의 판을 바꿔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높아졌고, 결국 투표를 통해 구재이 세무사의 승리를 도출해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 등을 통해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내왔다. 하지만 3선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임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무려 8년 동안 내리 3명의 회장을 본인 손으로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0일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개소식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는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CIS국가들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컨설팅과 법률서비스 등 총체적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설립됐다. 전략연구센터 소장은 3선 의원 및 주러시아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직을 역임한 우윤근 고문(사법연수원 22기)가 책임연구원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아제르바이젠 및 중앙아시아 관련 법률자문분야에서 활동한 드미트리 레투놉 외국변호사, 자문위원으로는 고려대 교수 출신인 김세용 전 SH 공사 사장, 이대식 상트페테프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 등이 합류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광장 세미나실에서 드미트리 레투놉 변호사가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소개 및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대식 박사가 ‘한국과 러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 협력방안’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한국학과 학과장 쿠르바노프 교수가 ‘조선과 러시아 제국 간 조, 러 수호통상조약 140년 의미’를 각각 발표한다. 우윤근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금융신문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동안 실시한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선거에서의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는 많았지만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서는 현장투표를 고집했다. 세무사회 투표는 전국 7개 지방회와 제주 등 모두 8곳에서 릴레이로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투표율을 보면 낮을 때는 60% 대, 많을 때는 80%에 육박한 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70%대를 기록했다. 그나마 현장투표를 하면서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온 것은 투표 당일 각 지방회 총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보수교육때문이었다. 등록 세무사의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이 투표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반강제적으로 투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현장투표의 투표율을 끌고온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달라졌다. 모바일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이미 속속 도입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는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정성과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전자투표는 바로 도입이 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금융신문에서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동안 실시한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세무사 회원들은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원을 위한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조세 언론이 실시한 첫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설문조사 기간이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 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투표에 임하는 회원들의 세무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은 7234명의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3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공지를 전했다. 그 결과, 1151명이 설문조사 페이지에 접속한 가운데 189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응답률은 16.42%를 보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한국세무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내용으로 모두 6개 문항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설문조사 문항은 ▲AI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세무사회의 대응 전략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서비스에 대처 방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국제중재소송그룹 소속 방형식 외국 변호사(사진, 미국 뉴욕주, 뉴질랜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대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는 전세계적으로 약 7000명의 젊은 중재 전문가를 회원으로 보유한 YSIAC의 중앙 운영 기관이다. 방 외국변호사는 이사회 한국 대표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국재중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2년 동안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재 관행 개발, 실무진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방 외국변호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를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셔먼앤스털 (Shearman & Sterling)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약 10년간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20년부터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LG디스플레이(LG Display)를 대리해 승소했고, 셔먼앤스털링에서는 프랑스 원전기업 아레바(Areva)를 대리해 ICC 중재에서 합의를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전문성 확대를 위해 신임 파트너 3명의 승진과 Big4 출신 파트너 1명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승진된 신임 파트너 3명 가운데 우선 최준기 파트너는 오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 리스크 관리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이끌었다. 최보람 파트너는 제조업과 금융업 감사 전문가로서 내부 회계 구축 자문과 회계처리 자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용관 파트너는 기업 세무자문 서비스 전문가로 국내 주요 그룹사들을 대상으로 구조 개편 세무자문, 세무 조사 지원, 조세 불복 등의 업무에서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또한 Big4 출신인 김두봉 파트너도 영입되었다. 김두봉 파트너는 삼정KPMG와 EY한영회계법인에서 상장 회사 감사 및 지정 감사 업무에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 김두봉 파트너는 특히 정보통신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전문으로 하여 상장 유지 자문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는 "서현회계법인은 중견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조직화된 원펌(One Firm)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파트너 인사에서도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 AIK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 법률사무소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매년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발표자로 나서 ‘수치한정, 파라미터 발명의 권리화 및 특허의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카토 시마코 변리사는 “일본 재판부에서는 파라미터 발명에 대해 회의적인 인상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파라미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는 점과 파라미터가 과제를 해결하는 구성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디완고 사건-국외에서의 서버설치와 특허권 침해의 성립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디완고 사건은 최근 선고된 판결로서 일본에서 주목받는 판결’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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