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심태규)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법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한 사법지원을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법원도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오늘 참여하신 유관기관에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접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 세심하고 진심어린 배려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면 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전국 1만5천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 이웃들의 어려운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로 활동하고 연중 무료세금상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국민들의 어려운 세금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며 국민들이 세금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의 세금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상담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단, 서울금융진흥원 서울강원지역본부, 한국공인노무사회,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사단법인 성남여성의전화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에 재능기부를 통한 세금상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과 황희곤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심태규 법원장, 김유성 수석부장판사, 한태연 사무국장, 안지열 사법행정지원법관, 최아름 공보관, 김현아 총무과장, 고혜신 종합민원실장, 이상익 사법지원관, 김학기 서무담당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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