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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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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장수의 비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환절기라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연세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돌아가신 사유를 나누며, 서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서 “선친께서는 92세까지 사시다 집에서 주무시듯 평온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계셨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오래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처럼 느껴졌다. 첫째는 걷기였다. 아버지는 75세 무렵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주신 뒤, 시내 노인정에 다니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복 8km 남짓한 길을 걸어서 오가셨다. 항상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갓을 쓰셨으며, 마을버스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걸음을 고수하셨다. 그 꾸준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태도였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화였다. 노인정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고, 때로는 한턱을 내시며 총무와 회장 역할도 맡으셨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온기를 유지하게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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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국민성장펀드 지역 설명회 마무리…비수도권 지원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민성장펀드’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지역 첨단산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 8일 산업은행이 부산에서 동남권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거점별 국민성장펀드 설명회’를 열었다. 해당 행사는 지역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펀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식이 소개됐으며, 이후 지역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실제 투자 대상과 지원 구조, 참여 방식 등에 대한 문의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앞서 지난 3월 12일 충청·호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대비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 기업 대상 순회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이날 동남권 행사를 끝으로 전국 단위 설명회 일정도 마무리됐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의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앞서 박 회장은 지난 7일 경남 지역 방산·조선 산업 현장을 찾아 공급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3개월간 현금 월3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부터 6월 사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뒤 티머니 홈페이지에 현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달마다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4월 신규 이용자에 대해서는 충전액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추가로 지급한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천원(청년 5만5천원)만 내면 30일 동안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로, 서울시의 대표적 친환경 교통정책 브랜드다. 월 3만원을 돌려받으면 3만2천원(청년 2만5천원)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 맞춤형 기법 총동원...22년된 ‘좀비 체납’ 회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사실상 징수 불가능으로 분류됐던 10년 이상의 장기·악성 관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타격식 징수 활동을 벌여 약 4,600만 원의 세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세관 직원들은 맞춤형 체납 징수 요법, 집요한 추적과 유관기관과의 끈질긴 전략적 공조 끝에 이러한 실적을 거둬들이게 된 것이다. "폐업은 방패가 못 된다"…재단과 손잡고 15년 만에 징수 업체 A는 2011년 관세를 체납한 채 폐업했다. 서울세관은 2013년 이 업체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법원 공탁금)을 압류했으나, 업체가 사라진 탓에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 자료(확정 판결문)를 확보하지 못해 10년 넘게 징수가 중단됐었다. 세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동일 순위 배당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주목해 정보를 공유했고, 재단이 ‘부동산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한 추가 배당금을 확보하며 15년간 묶여있던 체납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린벨트 해제’ 놓치지 않았다…22년 미결 종결 2004년부터 관세를 미납한 B씨의 사례는 세관의 치밀한 데이터 분석이 빛을 발했다. B씨 소유의 압류 선산은


더존비즈온 ‘ONE AI’, NOVA 기술 적용으로 세무 실무 혁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용 솔루션의 선두주자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이 선보인 ‘ONE AI 세법도우미’가 출시 3개월 만에 세무 실무 현장의 혁신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와 고도의 AI 기술을 결합해 복잡한 세무 행정을 자동화하며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더존비즈온은 올 초 출시한 ‘ONE AI 세법도우미’가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며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적인 실무 지원 도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에 맞춰 본격 가동된 ‘ONE AI 세법도우미’는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에는 실무자가 개정 세법이나 판례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전전해야 했으나, 이제는 AI와의 대화만으로 최신 법령과 유권해석이 포함된 답변을 즉시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를 도입한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직자 원천징수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처럼 까다로운 질의에 대해 AI가 논리적인 근거를 갖춘 의견서 초안까지 작성해 준다”며 “기존 방식 대비 업무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지방세연구원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해 지방세 통계 활용해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을 제안했다.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 (마정화 연구위원)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표한 것. 이슈페이퍼는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의 개념과 유형,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있고, 거래가 어려운 빈집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내 다주택의 보유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정밀하게 가격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중산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 동기를 고려한


공정위, HDC ‘360억 지원’ 제재…총수 리스크까지 '투트랙 압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지원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까지 이뤄지면서 HDC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총수인 정몽규 회장이 별도의 사건으로 이미 검찰 고발된 상태라는 점에서, 그룹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8일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HDC가 임대차 및 운영관리 계약 형태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금리 자금대여와 동일한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2006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제공된 360억원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아이파크몰이 정상적인 금융시장 조건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외형상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열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