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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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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격 안정과 세수 확보”는 충돌하는가, 답은 ‘세목’이 아닌 ‘조합’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자산지표 시대, 국정의 체력은 ‘세수 안정성’ 2026년 경제운영에서 KOSPI지수와 부동산은 정책 성과와 민심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주 거론된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은 생활비‧주거불안을 통해 체감경기에 직결된다. 다만 자산지표는 기대(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대가 흔들리면 지표가 급변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정의 체력은 자산지표 자체보다, 위기 때에도 작동하는 재정 운용 — 그 중에서도 세수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부가가치세도 ‘환급’으로 출렁인다: 세율보다 ‘기반‧집행’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80조 원 아래로 내려간 배경으로 수출‧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환급 증가(영세율 구조)가 지목됐다(연합뉴스 2026.2.18.). 이는 “경기 둔화” 국면 뿐 아니라 “수출‧투자 국면”에서도 VAT가 구조적으로 출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VAT 세율 인상은 물가‧체감 부담과 맞물려 사회적 논쟁 비용이 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논의의 초점은 세율보다, 과세 기반‧집행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4월 첫째 주 청약…서울 신길·서초 포함 681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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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토지도 매입세액공제한 분양회사, 국세청 ‘과세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면세분인 토지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올린 분양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했다.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면세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이 서로 섞인 경우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건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아니다. 국세청은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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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생산적금융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생산적금융 확대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지역특화 생산적금융 확대 및 성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17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일반 협약과 지역기업 특화 협약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을 포함한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협약’의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등이며, ‘지역기업 특화 협약’은 비수도권 소재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유망 창업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KB ESG컨설팅 지원 기업, KB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입주기업, KB굿잡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도 차별화된다. 일반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3년간 100% 보증비율 우대 또는 연간 0.5%포인트씩 2년간 총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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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그룹 계열사 '선우'에 시정명령…'부실 하도급계약서 발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LS그룹 계열사인 선우는 울산에 소재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설비 유지 보수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선우는 이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면서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양측 당사자간 서명과 기명날인도 함께 누락했다. 공정위측은 “선우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며 “특히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의 경우 향후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을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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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美, 철강 완제품 25% 일괄관세…韓수출기업 부담 가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로써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하고,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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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IPO' 스페이스X, 기업가치 목표 3천조원으로 한층 더 높였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상 최대규모 기업공개(IPO)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고 목표 기업가치를 한층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기업가치를 최대 2조 달러, 한화로 약 3천22조 원으로 평가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당초 보도된 목표인 1조7천500억 달러보다 14% 높아진 것이다. 또 지난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면서 평가한 기업가치 규모인 1조2천5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 스페이스X는 성공적으로 상장할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포함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뒤를 이어 6번째로 큰 기업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항공우주·인공지능(AI) 기업으로, 위성 기반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 대형 우주선 '스타십'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6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예비 상장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을 통해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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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 1분기 잠정실적 발표 D-4…역대 최대치 경신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일제히 내놨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3조9000억원으로 메모리 업황 개선 본격화가 반영된 작년 4분기 20조1000억원와 비교해 크게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 분기 영업이익을 올 한해 동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메모리 시장 내 우월한 가격 협상력이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고 최근 원화 약세 추세 속 다양한 원가 절감 노력에 플래그십 모델의 일부 판매가격 인상이 더해지며 MX부문에서 강력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지난 1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을 전분기 수준으로 유기하면서 D램은 87%, 낸드는 79% 수준의 강력한 판매가격 상승을 시현했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영업이익은 50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인데 D램 영업이익률은 77%, 낸드는 59%일 것으로 각각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김선우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 적정 주가를 기존 21만원에서 2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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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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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대산보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해 국내 보험산업을 선도한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대산보험대상 시상사업, 대산보험장학사업, 보험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험학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시작된 ‘대산보험장학사업’은 차세대 보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온 대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6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6억 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보험학계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 장학생으로는 김정운(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사 3학기), 소일웅(고려대학교 보험계리금융공학협동과정 석사 3학기), 유재휘(서울대학교 환경관리학과 박사 1학기) 씨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200만 원(학기당 6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념사업회는 장학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연구 발표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남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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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한 달 전 경고 현실화 조짐…초급매 소진에 멈춘 하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 달 전 제기된 경고가 현실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초급매가 소진되며 하락세가 둔화되고, 전세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제한되는 모습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는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하락을 이끌 매물과 거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정책이 거래 억제에 집중하는 사이,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이미 신호는 있었다…한 달 전 제기된 경고 이번 변화는 갑작스러운 반등이라기보다, 이전부터 감지되던 신호가 이어진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락장은 ‘싼 매물’이 계속 나와야 유지된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가격을 끌어내리던 초급매가 빠르게 소진됐다. 하락을 만들던 연료가 먼저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표도 이를 밑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설명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0.06%에서 0.12%로 확대됐다. 전국 역시 0.05% 상승했다. 상승 지역은 90곳에서 99곳으로 늘었고, 하락 지역은 78곳에서 69곳으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