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21.3℃
  • 구름많음서울 21.2℃
  • 맑음대전 23.4℃
  • 구름많음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1.7℃
  • 맑음광주 22.7℃
  • 구름조금부산 21.5℃
  • 맑음고창 21.1℃
  • 구름조금제주 23.6℃
  • 흐림강화 18.2℃
  • 구름조금보은 23.1℃
  • 구름조금금산 23.6℃
  • 구름조금강진군 20.6℃
  • 구름많음경주시 23.0℃
  • 구름많음거제 21.3℃
기상청 제공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1일 첫 재판

계열사 부당지원,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및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4명과 금호산업 법인의 첫 재판이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속된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박 전 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회장의 혐의는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여러 차례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부사채(BW) 1천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천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금호기업은 2016년 8월 금호터미널에 흡수 합병돼 소멸했고 존속법인인 금호터미널은 같은 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했다. 금호홀딩스는 2017년 11월 구 금호고속을 흡수 합병, 2018년 4월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