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압류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세금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압류대상이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었다면, 세금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다며,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부터 과세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라며 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

보험료환급청구권이란 계약에 따라 납부 보험료에 대해 환급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세무서는 2008년 6월 18일 체납자 B씨의 보험금을 압류했다.

그러나 B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은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A세무서는 2018년 10월 30일 뒤늦게 보험료를 추심해 받고 보험금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무서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지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A세무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 다음날로부터 세는 것이기에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거절했다.

쟁점은 보험료 압류해제일부터 아니면 보험료환급청구권이 소멸된 이후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세는 것인지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한 날로부터 5년 지나면 소멸하는데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를 세는 기간이 중단된다. 그리고 압류를 해제한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센다.

국민권익위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어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한 점 ▲구 상법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은 효력을 잃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현재 3년)이 지나 소멸한 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을 잃은 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한 보험 추심에 대해 보험사가 돈을 지급해도 이는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심한 후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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