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기 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서 1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비정규직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직접 고용보다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간접 고용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 고용 차별 방지를 위한 조치였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勞勞)갈등' 및 취업준비생들의 '불공정 채용' 반발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10만1,720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현원) 인원이 41만4,524명인 것을 고려하면 2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만4,103명이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7만7,617명이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은 별도의 전환 실적이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천786명에서 2018년 3만6,643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도 3만4,348명에 달했다. 그러다 2020년 1만8,522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421명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에 달했다. 연도별 전환 실적을 보면 2019년 5,688명, 2020년 2,335명 등이다. 다음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7,89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93명, 2018년 1,714명, 2019년 763명, 2020년 4,623명 등이다.

이어 한국도로공사(7,56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162명), 한국마사회(3,341명), 강원랜드(3,299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52명), 한국수력원자력(2,312명), 중소기업은행(2,14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공기관을 포함해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총 18곳이다.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은 25곳이다.

한편, 37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13만4,623명에서 지난해 말 5만6,964명으로 7만7,659명(57.7%) 감소했다. 비정규직 직원 수는 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비정규직에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까지 모두 합한 것이다.

비정규직이 줄면서 정규직은 늘었는데,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현원) 직원은 2017년 말 32만2,934명에서 지난해 말 41만4,524명으로 9만1,590명(28.4%)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이 채용을 지속해서 늘린데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인원이 곧바로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대거 유입된 것은 아니다. 일부는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이 됐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

실제로 정규직 전환 실적이 높은 공공기관들을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 실적만큼 정규직 직원이 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5년간 8,259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2만1,615명에서 지난해 말 2만3,334명으로 1,71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이 1,265명에서 1,814명으로 549명 늘어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7,894명)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인원은 2017년 말 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9,071명으로 급증했고 한국전력공사도 같은 기간 0명에서 7,013명으로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한전MCS(검침 인력), 한전FMS(청소·방호 인력), 한전CSC(고객센터 인력)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보건, 안전,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200여명은 직접고용을 했고 검침 인력 5,200명은 한전MCS를 설립해 고용하는 등 자회사 인력으로 간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노사갈등, 노노갈등에 더해 취업 준비생의 반발 등 각종 논란도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줄임말) 사태'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지난해 말 기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5,306명이고 이어 주택관리공단(2,2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1,850명), 강원랜드(1,713명), 근로복지공단(1,641명), 한국과학기술원(1,5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572명), 한국도로공사(1,549명), 한전KPS(1,451명), 한국가스공사(1,347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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