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화)

  • 흐림동두천 16.3℃
  • 흐림강릉 18.3℃
  • 흐림서울 17.1℃
  • 대전 19.1℃
  • 대구 23.1℃
  • 울산 23.6℃
  • 광주 19.3℃
  • 흐림부산 24.7℃
  • 흐림고창 18.1℃
  • 구름많음제주 23.9℃
  • 구름많음강화 16.7℃
  • 흐림보은 19.0℃
  • 흐림금산 19.9℃
  • 흐림강진군 20.1℃
  • 흐림경주시 23.7℃
  • 흐림거제 23.6℃
기상청 제공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우리집…입주권 팔아도 비과세 가능

# 4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다. 2년 이상 산 집은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이 된 우리집,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가 충족된 1주택자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자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답을 내렸다. 권리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주택 소유와 관련된 권리속성은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어 조합원 입주권 매매 당시 다른 집이나 다른 분양권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사들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빚을 져서 경매로 넘긴 매물이라거나 기타 부득한 사유에 의한 매매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이상 산 집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인정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고, 1주택자가 2년 이상 산 집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의 완화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개업 10년차인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전환,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서초·역삼 합동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한라클래식 4층에 자리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본점과 강남지점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조남철 대표세무사는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것은 물론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또 이를 IT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조남철 세무사를 만나봤다. Q. 세무법인 넥스트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전략과 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무법인 넥스트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신고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물론 법률, 특허,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