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3.0℃
  • 구름많음강릉 29.8℃
  • 흐림서울 25.1℃
  • 구름많음대전 25.9℃
  • 구름많음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25.9℃
  • 구름조금광주 29.0℃
  • 구름많음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6.1℃
  • 흐림강화 21.8℃
  • 구름많음보은 25.1℃
  • 흐림금산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5.4℃
  • 구름조금거제 24.2℃
기상청 제공

인천지방국세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이현규 청장,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0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안내하고,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인천청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완화, 장려금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그간 추진해 온 세정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가업승계 지원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그리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산업단지 협의회 회장들은 건의사항으로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R&D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기업 현실에 맞는 조세제도 개선과 외국인 채용, 주 52시간제 등 기업과 근로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현규 청장은 “오늘 회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국세행정을 보다 더 신중하게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청 차원에서의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늘과 같이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도 자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