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토)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4.8℃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PG사…국세청 소득누락 기획점검 착수

매출누락해 탈세조장…가맹점도 신고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아 놓고, 탈세를 조장한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들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단말기에 결제된 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그대로 신고한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가맹점들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국세청에 결제자료를 넘기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했다.

 

이렇게 누락된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탈세에 가담하게 된다.

 

미등록업체들은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가맹 자영업자들은 신고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말에 위법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고누락이며 절세가 아닌 회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조장 미등록 업체들을 추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감독원에 통보조치하고, 가맹점들도 매출을 누락한 경우 신고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