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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반도체 수출 10% 감소 시 경제성장률 0.64%p 저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적 세금 지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깎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침체-호황 사이클을 반영하여 크게 출렁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9%로 올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6.8%로 주저앉았다가 하반기 회복세로 들어가 –2.2%까지 돌아설 예정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2011년) 등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0% 이상 급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반도체 경기 악화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전산업 대비 반도체의 설비투자 비중이 2010년 14.1%에서 2022년 24.7%까지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 중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로 전체 18.9%를 차지한다.

 

2010~2022년 국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3.0% 중 0.6%포인트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의존한 만큼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경제성장률도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반도체 주력 소비 상품군인 PC와 스마트폰 등 내구재 소비부터 줄어든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계측 결과에 따르면 과거 반도체 산업 경기의 평균 순환 주기는 경기 상승이 약 3년(38.7개월), 하강이 약 1년(12.1개월) 정도로 관측된다.

 

최근에는 기업용 서버 수요 둔화도 이뤄지는데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공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발생한 탓이다. 에너지 자원 가격은 전력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 서버나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잡아 먹는 하마다.

 

삼성전자 등 세계 3대 반도체 기업들은 감산 및 투자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독과점 시장인 만큼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절은 쉽다.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액은 2022년 5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 부진과 달리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사업 다각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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