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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반도체 수출 10% 감소 시 경제성장률 0.64%p 저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적 세금 지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깎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침체-호황 사이클을 반영하여 크게 출렁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9%로 올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6.8%로 주저앉았다가 하반기 회복세로 들어가 –2.2%까지 돌아설 예정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2011년) 등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0% 이상 급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반도체 경기 악화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전산업 대비 반도체의 설비투자 비중이 2010년 14.1%에서 2022년 24.7%까지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 중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로 전체 18.9%를 차지한다.

 

2010~2022년 국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3.0% 중 0.6%포인트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의존한 만큼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경제성장률도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반도체 주력 소비 상품군인 PC와 스마트폰 등 내구재 소비부터 줄어든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계측 결과에 따르면 과거 반도체 산업 경기의 평균 순환 주기는 경기 상승이 약 3년(38.7개월), 하강이 약 1년(12.1개월) 정도로 관측된다.

 

최근에는 기업용 서버 수요 둔화도 이뤄지는데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공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발생한 탓이다. 에너지 자원 가격은 전력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 서버나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잡아 먹는 하마다.

 

삼성전자 등 세계 3대 반도체 기업들은 감산 및 투자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독과점 시장인 만큼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절은 쉽다.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액은 2022년 5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 부진과 달리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사업 다각화를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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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