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동두천 19.6℃
  • 흐림강릉 20.4℃
  • 흐림서울 22.0℃
  • 흐림대전 22.1℃
  • 흐림대구 23.7℃
  • 흐림울산 19.1℃
  • 흐림광주 21.5℃
  • 흐림부산 19.7℃
  • 흐림고창 20.2℃
  • 제주 21.1℃
  • 흐림강화 18.7℃
  • 흐림보은 20.1℃
  • 흐림금산 20.8℃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21.3℃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금융사-소비자 간 분쟁처리 갈수록 늦어져…평균 416일 소요

분쟁조정 접수 줄었는데 처리 시간은 지연...소비자 보호 후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금융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데 평균 416일이 소요됐다.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난 수준이다.

 

인용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416일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5~6년 사이 10배 이상 처리 기간이 늘어났는데, 분쟁조정 ‘기각’의 경우 평균 279일, ‘각하’의 경우 390일이 걸렸다.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는 오히려 줄었다. 접수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미다. 접수건수는 2020년 1087건,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회부해야 하고 분조위는 빈원 회부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이처럼 금감원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의 양대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처리”라며 “코로나19 이후 전보다 접수 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수준이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