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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조세심판원 서기관‧사무관 인사

◇ 일시 : 2024년 1월 1일

 

▲이재균 6상임심판관실 서기관

▲이석원 행정실 행정사무관

▲장태희 행정실 행정사무관

▲김효남 1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홍승연 1상임심판관실 세무주사

▲한나라 1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조혜정 2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김혁준 2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이지훈 3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조정휘 5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모재완 6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문상묵 6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홍순태 7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박천수 7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김상진 8상임심판관실 전문임기제나급

▲김승하 8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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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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