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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회장에 서희열교수 선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학회장으로 서희열교수(강남대 세무학과. 63. 사진)를 선출했다. 
서 신임회장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평가위원장, 세제발전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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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정대란을 잠재울 초패왕 항우의 일거양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의 일방적 의사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할 정도를 넘어 국가, 국민들의 의료시스템이 거의 붕괴 일보직전으로 치달았다. 그야말로 권력을 쥔 정부와 국민들의 생명을 쥔 의료계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간에 유행했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 충돌게임과 같은 양상이다. 이른바 치킨게임이다. 치킨은 닭이 아니라 겁쟁이를 뜻한다.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끼리 싸우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서로가 공히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후퇴할 겁쟁이가 누구인지 내기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한다. 겁쟁이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는 예단 속에 장래 닥칠 공멸의 상태를 설마 하는 인식으로 밑바탕에 깔아놓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마’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필자는 이런 난국에 초패왕 항우의 얘기를 꺼내고 싶다. 그 이유는 항우의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서다. 첫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사망하면서 전국은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 간의 천하쟁패가 이루어진다. 역발산기개세가 묘사될 정도로 항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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