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통하여 위탁매매방식으로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하여야 한다. 거래대상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런던금속거래소 규정 · 미국선물협회 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속 · 귀금속 · 외국환 · 선박운임 및 에너지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거래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 파생상품은 장내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 미니코스피200선물 · 미니코스피200옵션 · 코스피200ELW로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에 상장된 모든 장내파생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5.5%(지방소득세 0.5%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5년이상 거주자는 해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해외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끼리는 통산된다.

예를 들어 2017년에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A선물에서는 3천만원의 이익이 났으나 B옵션에서는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은 1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이 된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과 구분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국내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7년 국내선물시장에서 3천만원의 이익이 나고, 해외선물시장에서 △5천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 전체적으로 △2천만원의 손실이 났지만,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이 통산되지 않으므로 국내 선물이익 3천만원의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국내파생상품과 해외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을 허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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