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가 정계와 금융계에 미칠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취임 이후 줄곧 외유성 출장, 셀프 후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원장은 16일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좋은미래’ 기부행위 위법 판정에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오늘(17일) 중으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 이후 15일만에 사퇴를 함으로써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원장 이전에 가장 짧은 임기를 기록한 금감원장은 바로 직전에 금감원장직을 수행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지난 3월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두 명의 금감원장이 잇따라 최단 임기 기록을 세운 셈이다.
김 원장의 낙마로 인한 후폭풍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7일 오전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원장의 사퇴는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또 실패했다”며 “검증라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김 원장과 동일한 검증을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글은 17일 오전 기준 1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국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금융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금융개혁 드라이브에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장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재벌저격수’ ‘정무의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던 인물로 문재인정부 금융개혁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김 원장 역시 사퇴 후 SNS 입장문을 통해 “저는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했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감원장 공백으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삼성증권 사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관행 개선 등 산적 현안들에 대한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등의 이슈로 인해 차기 금감원장 임명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두 금감원장의 잇단 사퇴로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후임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금감원은 당분간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오늘 금감원 임원들과 티타임을 가지고 “현안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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