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3%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KDI가 발표한 ‘2018 상반기 KDI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는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견실하게 유지되면서 수출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소비도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나 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의 경우 수출이 올해와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소비와 투자전반이 올해에 비해 둔화돼 더욱 하락한 2.7%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간소비는 이전지출 증가 및 일자리 관련 정책 효과로 올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후 내년부터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한 기저효과로 증가폭이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부문은 토목부문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축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둔화되며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올해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흑자폭이 다소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내년에는 흑자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올해 1%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산업구조조정과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기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탄력적인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정위험요소를 고려해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KDI경제전망 사전브리핑을 통해 “추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인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어여력 확충 차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화정책은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입장을 내비쳤다. KDI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본격적인 고용개선이나 물가상승압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미국 정책금리 추가인상 등에도 여전히 한국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욱 연구부장은 “현재 금리수준은 여전히 확장적이고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상황에 맞는 정책판단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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