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난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부당 부과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대출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장기추세치(8.2%)보다 낮은 8.1%를 기록하는 등 위험요인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가계속도 증가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을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피력했다.
신용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 등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4조6000억원이다. 인터넷은행은 1조7000억원의 증가액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향후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세대출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의 증가규모는 지난해 동기(3조6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8조4000억원)의 97%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이미 총액이 350조원을 넘어섰으며 업권별로 여전히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으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59.2%, 35.1%를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내달, 여전사와 저축은행 오는 10월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와 관련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야해 한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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