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리나라 토지의 절반 이상이 개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 3명 중 1명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12월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8만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2012년 말보다 158만명 늘어난 수치로 상위 50만 세대가 보유한 토지면적 비율은 53.9%로 5년 전보다 1.3%p 감소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다. 2006년과 2012년 작성된 이후 이번이 세번째로 작성된 통계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국토 전체 면적 10만364㎢ 중 51.3%인 5만1517㎢를 차지했다. 국·공유지는 33.1%인 3만2243㎢, 법인은 6.9% 6882㎢, 기타 8.7% 8721㎢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23만4000곳으로 총 보유 면적은 6849㎢다. 비법인은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했다.

세대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2163만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세대가 토지를 보유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토지소유자의 보유 면적이 1만2512㎢로 가장 많았고 50대 1만1916㎢, 70대 8954㎢ 순이었다. 개인소유 토지의 35.2%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토지의 81.6%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계 자료에서 토지 기본현황과 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면적 차이가 좀 있다“면서 “하나의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와 개인이 여러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데이터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데이터에서 증감율 표시를 개인 소유지에 국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인별 및 국·공유지 등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 자료만 방대해질 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개인 사유지 부분에 중심을 맞춰 조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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