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청와대는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25일 브리핑에서 자평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해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2일 통계청이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분배격차가 심해졌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이다.

이 수석은 1분위가 소득증가가 0.045%에 그친 반면 5분위(상위 20%)는 3.2% 증가한 것이 소득 격차가 커진 원인이라면서도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분위의 소득을 낮추는 데 정책목표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내는 수치인 5분위 배율(클수록 더 불균등)이 지난해 5.23에서 2019년 5.30으로 높아졌지만, 정책효과를 통해 감소시킨 수치 역시 지난해 2.76에서 올해 3.77로 늘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노력이 지난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하위층에서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2.9%를 훨씬 밑도는 12.6%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을수록 정부가 세금 지출을 늘리고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뜻"이라며 "2분기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지만, 아직 정부가 할일이 남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 한국형 실업부조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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