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제 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의 별칭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실제로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200만명에 달한다.
역설적이지만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 발목을 잡혔다. 상품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물론 표면적인 상품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전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말이다. 실손보험 상품의 취지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손해의 범주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까지 포함한데서 시작됐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이란 든든한 자금원을 안전판으로 거리낌 없이 시행될 수 있었다.
의료수가 인상이 억제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를 시행,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구조가 고착화 된지 오래다. 보험 시장을 강타한 ‘비갱신형’ 상품이 실손보험에 한정해선 시장에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결국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의 손해율은 12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손해율은 실손보험 상품이 처음 시장에 등장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상 수치로 회복된 바 없다.
운영비와 마진은 제외하더라도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다. 받는 돈보다 줄 돈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10년 이상 유지됐던 셈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팔면 팔수록 손해’인 실손보험 시장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중소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판매 중단 선언이 이어지고 실손보험이란 상품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더 이상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내세운 요구사안은 '실손보험료 차등화'다. 보험금을 많이 받는 고객에게 비싼 보험료를 받아 의료쇼핑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과잉진료 소비자’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명분을 앞세운 보험업계의 전면 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문제는 이를 누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냐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고객이 소수의 고객의 리스크를 나눠 부담하는 상품이다. 받은 만큼 보장하겠다는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사의 수익성 개선에는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이 같은 보험의 ‘공적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하는 일차적인 원인 역시 이 같은 ‘명분의 부족’이다.
게다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기도 어렵다. 보험업계는 가뜩이나 보험금은 축소 지급하고 보험료만 많이 받으려 한다는 싸늘한 시선에 직면해 있다. 불완전계약 등 문제로 ‘법적’으로는 이겼을지라도 ‘감성’에 의한 보험사의 신뢰도는 낮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차등제 적용을 앞장서 추진하려는 보험사는 없다.
현재 3200만명의 고객이 있는 국내 실손보험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성장보다 생존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보험업계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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