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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성수 "ELS 규제, 총량 제한 대신 건전성 비율 강화"

"금융중심지 육성 위한 법인세 인하는 본말전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주가연계증권(ELS) 규제 방향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증권사 건전성 비율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전성 비율 강화를 통해 ELS 발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ELS 규제와 관련해 너무 경직적인 규제보다는 건전성 비율을 관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ELS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통지) 사태 이후 ELS 총량 규제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세계 증시 폭락 사태로 외국 투자은행들이 ELS 옵션 투자와 관련해 달러 증거금을 요구했고, 국내 증권사들이 달러를 대규모로 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ELS 발행 총량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 여러 규제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ELS 시장 자체를 죽이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외환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금융위는 이러한 업계 반응 등을 고려해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등을 활용한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볼 때 금융기관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것이라 우리와는 다르다"고 부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SOS를 치면 3자 회의를 주선해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어떠한 답이 온 게 없다"며 "제게 뭔가 요청할 단계가 안 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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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