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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리지갑 비웃는 고소득자들…10년간 탈루소득액 약 10조원

세무조사로 적발되고도 발뺌…지난해 징수율 6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0년간 고소득자들이 은닉한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에 따르면, 고소득자 7760명은 21조2389억원의 소득 중 9조5464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소득의 45%는 은닉해왔던 셈이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고소득자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은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금액은 5조221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69.1%에 불과했다.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낮아져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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