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고추는 조미채소 중 하나로 우리나라 식단 대부분에 들어가며 대표적인 양념재료로 쓰인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듯이 고추 식물체에도 바이러스병이 번지고 있어 고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약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투자자는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자 권유준칙을 따라야 한다. 이 때 판매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품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제공한다. 투자기간에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판…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 3개월 추가연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빠짐없이 접수한 후에도 추가적인 현장심사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의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는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는데 각 청구 건에 따라 이유는 차이가 있으며 진행되는 절차나 방향도 차이가 있다. 현장심…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적법하게 받아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 비해서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9.11.14. 선고…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세르반테스와 프라도 미술관, 레알 마드리드 FC와 그리고 노면전차. 오늘날 이베리아반도의 중심부이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단어들이다. 바르셀로나에서부터 시작된 이베리아반도를 횡단하는 긴 여행은 대륙의 끝, 대서양의 시작인 까보다로까(Cabo DA…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기도 하고 산다는 것의 엄중함을 느끼기도 한다. 과연 제대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잘살았노라고 훗날 말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노랫말도 있지만 어…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을 두…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청명한 하늘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국가만큼 깨끗한 와인을 만드는 나라 뉴질랜드. 전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포도 ‘쇼비뇽 블랑’의 주 생산국이다. 사실 뉴질랜드의 와인 역사는 길지 않다. 와인 국가 중 신세계 국가에 속하는 뉴질랜드는 오크를 사용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글로벌 전반에 걸쳐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쏘아올린 미국발 증시충격 이후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저성장을 넘어 역(逆)성장이 보편화되는 침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