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올해 초부터 전세계를 혼란으로 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처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내기도 한다. 이렇게 낸 세금을 ‘과오납 세금’이라 한다. 과세관청은 과오납 세금이나 세법상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지방세는 지체없이) 이내에 납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발의된 이른바 ‘임대차 3법’ 대해 이견이 많다. 아직 국회 소관위원회 계류 중이므로 그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발의의원 및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2년+2년’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경기와 인천 지역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이른바 ‘역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비규제 풍선효과를 노리고 서울을 벗어났던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어차피…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올해 4월초 일주일새 한파가 이어졌으며 특히 5~6일엔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졌다. 사과나 배 같은 경우 겨울이 따뜻해서 개화가 예년보다 일찍 진행되었는데 개화된 상태에서 전국적인 이상저온으로 인해 꽃이 저온 피해를 입어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꽃…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추징될 수 있는지 종종 묻곤 한다. 체납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공동사업자,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동업…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리스본에서 까보다로까 가는 길은 태백산맥 산길을 오르는 것처럼 구비 길을 한참이나 지나야 한다.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육지의 끝이자 대양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여겼던 곳,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장소로 여기는 그들은 어쩌면 아직도 대항해시대의 영화…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스페인을 떠나 이베리아반도 서쪽으로 향한다. 낮은 구릉과 평원, 그리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작은 마을과 올리브 농장. 이베리아반도를 며칠째 지나오다 보니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길은 그렇게 이어지고 세비야를 떠나 두시간여, 국경선을 넘는다. 사실 현지 가…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코로나로 전전긍긍하는 사이 올해 상반기도 훌쩍 지나갔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든다. 살아보니 세월이 정말 빨리 간다는 게 실감난다. 이 시점에서 나는 현재 행복한지 생각해 보자.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런 삶을 살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다.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그렇다.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큼은 확실하다. 혹자는 많은, 더 많은, 또 더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한다.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