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9 (토)

  • 맑음동두천 23.6℃
  • 맑음강릉 24.1℃
  • 맑음서울 23.3℃
  • 구름조금대전 24.2℃
  • 구름조금대구 22.7℃
  • 구름많음울산 25.3℃
  • 구름조금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24.5℃
  • 구름조금고창 23.8℃
  • 구름많음제주 24.7℃
  • 맑음강화 24.1℃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2.8℃
  • 구름조금강진군 24.6℃
  • 구름조금경주시 24.8℃
  • 구름많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내기도 한다. 이렇게 낸 세금을 ‘과오납 세금’이라 한다.

 

과세관청은 과오납 세금이나 세법상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지방세는 지체없이) 이내에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만약 체납 세금이 있다면 직권으로 상계하고 잔액이 있으면 돌려주게 된다.

 

세법상 환급할 세액은 당초 환급해달라고 세무신고한 것이어서 바로 확정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달라고 신고한다.

 

그런데 과오납 세금은 과오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당초 소득공제신고 시 공제 누락이 있었으니 이를 입증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관할세무서에 청구해야 한다. 이것이 확인되면 과오납 세금으로서 환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실수로 낸 세금 돌려받기 ‘경정청구’

 

이렇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현재는 과거 5년 전 과오납 세금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은 청구 내용을 심리하여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경정청구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과세관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이렇게 상급기관에 의뢰해 세금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경정청구를 거부한 하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거부를 결정한 만큼 별 효과는 없다. 따라서 상급기관에 불복청구를 해서 과오납 세금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이렇듯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세금의 과오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후에 불복청구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된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절차 없이 바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은 법률상으로 90일 이내에 불복을 받아줄지(인용 결정), 재조사하게 할지(재조사 결정), 불복을 거부할지(기각 결정), 아예 청구 요건이 맞지 않아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을지(각하 결정) 결정해야 한다.

 

만약 불복청구도 기각당하면 납세자는 기각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경정청구, 불복청구까지는 주로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이지만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끝난다.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의 경우에는 세무사수수료는 있지만 인지대와 같은 소송 실비는 없는 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심급이 넘어갈 때마다 변호사 수수료는 물론 인지대와 같은 소송 실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납세자에게 최선의 상황은 경정청구를 잘 준비해 과세관청 선에서 끝내는 것이고, 차선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끝내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시간도 돈도 너무 부담되기 때문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게 던지는 신독(愼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 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
[초대석]권대중 교수_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 등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 과연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선 먼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대책발표 후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택공급이 되거나 사업이 착수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도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금감원, 금감위,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