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난해부터인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 운동이 일어났다. 고령의 기준은 65세에서부터 70세, 75세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마다 달랐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운동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농업재해보험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이 발행되었는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보험의 추진현황과 보험사업 운영실적, 해외농업 동향 등 다양한 통계 정보를 수록…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이렇게 휘청이게 될 줄은…. 처음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온 인류가 집에서 칩거해야 하는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해마다 겨울이면 이름도 다양…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은 ‘찜’해놓는다는 의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걸어놓으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난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돌려주지 않으려 하고, 매수인은 당연히(?)도 돌려받고 싶어한다. 이런 가계약금 분쟁은 일상다반사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하는 지역 중 하나가 유럽이다. 현재 유럽(EU)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유럽(EU)의 제10대 무역 상대국에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1963년 대한민국이 유럽…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을 뜻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시기 변경 불량주택지 및 노후주택지 문제 해결을 포함한 도시재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Before I die I want to ___________’의 공란에 누군가는 “Stay awake”라고 썼다. 언제부턴가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데자뷔되어 다가왔다. 이 지구상에 너무 일찍 와서 세상의 홀대 속에 홀연히 사라진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보세공장이란?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다. 보세공장 제도의 목적과 역할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인간의 모든 행동 동기 원천은 바로 욕구(Need)다. 아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은 무의욕자로 자본주의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어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충족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