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콘셉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김영사에서는 2004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책의 초판 3000부를 전량 회수한 적이 있다. 본문의 디자인과 제본 방식 등이 책의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출간된 책이니…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원산지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대로 발급되었는지,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해마다 휴가철과 연휴시즌이 다가오면 콘도회원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사기사건도 빈번해지곤 한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서는 과거부터 유사회원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판매처들의 교묘한 수법을 알리면서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왔다. 그럼에…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산 의류, 신발 등 물품을 주문하면 영국 현지에서 이를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약 1만 2000회에 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건물이 붕괴되었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법한 일이다.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낡았거나 부실공사의 이유에서나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며 엄청난 굉음의 소리에너지가 발생한다. 또 서로 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원퇴직금의 퇴직소득 한도산식의 개정사항 적용 시 유의사항(소법 제22조 제3항) 2020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축소된 바…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용역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소득으로써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파악하는 소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이러한 사…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지난해 12월 16일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등 초강도의 집값 안정화 대책 이후 강남 집값은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하나, 전세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2020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전세가는 지난해 12월 0.…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지난 해 12월 16일 내놓았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세제에 있어서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②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의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