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을 인용하면서, “토지보상법 상 각종 보상금은 우선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중단되다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8월부터 신청이 재개되었다. 다만, 지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이 되고, 편법 수급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원요건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당 지원한도 축소 기존에는…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세무기장을 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재무제표)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세무장부에 의한 세무신고 또는 세무장부가 없는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대다수 국민의 금융 이용 관행은 아마도 금융사의 직원을 신뢰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반국민의 은행 거래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이는 저축과 생활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전적으로 은행에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느 금융사보다 높…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들의 입장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주제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필자는 로펌에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와인은 눈, 코, 입으로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복합음료의 완성체다. 때때로 준비된 와인을 친구들과 블라인드로 즐기면 그 기대치는 배가 된다. 틀려도 그만 안틀려도 그만이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다. (소믈리에들한테는 악몽이지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기획(Planning)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꾀하여 계획함’을 말한다. 그러나 기획이 부동산과 결합하면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병원 의원, 한의원의 개설은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만 가능함 (1)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선택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형태로만 개설할 수…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사회 지도층의 외환거래 신고의무에 대한 무관심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 110여명이 미국에 4억 9000만 달러(약518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일부는 해외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에 관한 세무관리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기업경영에 있어 매출채권의 회수와 대손발생시의 절세전략이 재무관리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외상대금의 회수불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