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사회생활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Time Poor족이다. 일에 쫓겨 늘 바빠 자신을 위한 여유시간을 갖기가 어려워 재테크는 꿈도 꾸지 못한다. 시간도 없지만 여윳돈도 넉넉하지 않아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특정 지역의 땅값이 올라도 ‘그림의 떡…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나이가 드니 여기 저기 아픈 곳이 늘어난다. 치아가 부실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걷다가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같다. 정말 당황스러운 건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혹시나 이상이 있는 것 아냐? 정말 큰 병이 생겼으면 어떡하지?”하는 불안한 마음…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의 배우자는 A를 대리하여 B의 중개로 A소유 농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중개인 B는 2013년 4월경A부부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 C운영의 세무사사무소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B는 2013년 5월경 A로부터 받은 농지원…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천지인이라는 한글자판입력방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천지인은 일반 소비자에게도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대중화된 입력방식 중 하나이며, 국내 유명기업인 S전자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글자판입력방식이다…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 즉 면세재화·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고, 면세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할 때 발행하는 매출증빙을 계산서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과세사업자의 매출증빙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무심코 한 법인의 자산 양수도거래로 인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엄청난 액수의 소득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합의에 의한 양도가액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있음 (1) 의의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조세금융신문=전우성 관세사‧역사연구가) 중국 및 일본의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역사왜곡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제대로 된 역사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졌다.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고 한국의 핵심 주요산업인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지난 10년간 바뀐 노동법보다 이번 정부에서 바뀐 노동법이 더 많다고 한다. 올해 하반기에 변경되는 노동법은 무엇이 있을까? 역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노동법에 반영되었다. 이번 호에서 변경되는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