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세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2018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그리…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전국 약 22만호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전년대비 전국 평균 9.13% 상승한 수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오는 4월 30일까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약 418만호의 개별적인…
(조세금융신문=김형균 서울여대 SW교육혁신센터 교수)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기해년(己亥年)으로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띠의 해이다. 황금돼지띠 해에는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고 해서 결혼이나 출산 또한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2019년 웃으면 복돼지요~ 부자돼지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발명을 특허로 확보해가는 과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발명이 기존에 공지되지 않았어야 하고, 기존의 기술보다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아닌,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만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러한 발명을 특허로 국가가 특…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이와는 별개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라고…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지난 칼럼에서 ‘끌리는 제목 만들기’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제목이 책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그밑에는 제목을 돋보이게 하는 부제(소제목)가 있고,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한 목차의 중간 단계, ‘장’(혹은 ‘부’)이 있다. 각…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양육비…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생명선의 수경선 가까이에서 월구 방향으로 뻗은 지선을 여행선이라 한다. 여행선은 사주에서 역마살의 특징을 가진 자유로움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많이 발견된다. 그런 자유분방함으로 외정, 외도, 외유를 즐기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선…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질문 하나 해볼까요? 혹시 ‘틀딱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지금 드리는 질문은 힌트가 되어 금방 아실텐데요. 할매미는요? 아~ 뭔가 노인과 관계가 있구나 짐작이 가신다구요? 맞아요. 틀딱충은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라는 의미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