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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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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세제개편 통해 고용촉진 할 방법 모색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82만명 이상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증가폭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세제개선을 통해 고용을 늘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9일에서 20일 양일간 충청북도 제천시 ES리조트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개선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 등 주요 행사는 19일에 집중돼 있다. 토론회는 크게 두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의 개선방안과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분포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토론한다. 첫 번째 토론주제인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는 심충진 건국대 교수와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 권오현 한성글로벌 CFO 이사가 참여한다. 두 번째 토론주제인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분포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한 발제는 장윤정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나형종 세명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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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급물살 타나…김주현 “TF 꾸리고 본격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와 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디지털자산의 행태가 복잡해지고 시장 불안성도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 역시 자문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