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비록

[국세청 비록㊶]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
2019-11-16 06:00
[국세청 비록㊵]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Ⅸ>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中>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이혼녀)가 조사선정 당시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 대상이 돼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으로 특수관계자…
2019-10-12 06:00
[국세청 비록㊴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Ⅷ>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上> 세무서장 역량평가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때 도입된 이래 세무서장 자리를 따기 위한 개인평가시험이다.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 전 단…
2019-09-14 06:00
[국세청 비록㊳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Ⅶ>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되돌아보면, 참여정부의 개혁의지 중 하나가 관리형 국세청장의 태동이라고 보고 싶다.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향방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1960년대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개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2019-08-17 06:00
[국세청 비록㊲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Ⅵ>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현대는 정 명예회장과 그 일가의 주식이동조사는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수백 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에 가해진 세무조사 메스는 그룹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스스로 세무조사를 자초한 꼴이 됐다. 그룹 총수가 대선에 출마…
2019-07-13 06:00
[국세청 비록㊱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조달은 필수였다.세무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쪽같은 세수를 잘 거두어 제때에 써야하기 때문이다. 세무행정에 압박이 가해지는 숙명 같은 세수행정이다. 세무조사인지, 세무사찰인지 도대…
2019-06-15 06:00
[국세청 비록㉟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Ⅳ>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IMF 외환위기를 맞은 채로 출범한 DJP 연합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된 이건춘 제11대 국세청장(훗날 건교부장관 역임). 이 국세청장은 세정개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용퇴를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2019-05-17 19:36
[국세청 비록㉞]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Ⅲ>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태초의 업보이련가. 그간 세무비리는 청렴을 넘어서기를 밥 먹듯 끊이지 않고 자행되어 왔다. 이 와중에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세정개혁이 필수가 됐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대대로 청렴세정을 외쳤다. 그러나 촉구나 당부만으로는 세정개혁에 한계가 있었다. 세정…
2019-04-13 06:00
[국세청 비록㉝]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호남출신 국세청장이 탄생했다. 장본인인 안정남 전 국세청장은 주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제2의 개청’을 선언해서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 차장(1998.3.14.~1999.5.25. 역…
2019-03-09 06:00
[국세청 비록㉜]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고 부른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인 일방적 수탈행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수탈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친근감 있게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급선무가 됐다.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보다…
2019-02-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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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포토뉴스] 세무사법 개악한 철회 요구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게 장부 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금융

‘3전4기’ KDB생명 새주인 찾기 ‘가시밭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DB생명이 보험영업 환경 악화로 인한 저조한 실적으로 새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 하고 있으나 냉랭한 시장반응으로 인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예비입찰에서도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KDB생명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KDB생명의 이사회는 KDB생명을 인수할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수년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업비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물론, KDB생명 이사회는 매각 성공시 경영진에 최대 30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의결할 정도였다. 구조조정, 사업비 절감, 3000억원의 증자 등으로 지난해 64억원 흑자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당기순이익이 335억원으로 늘어났다. 실적을 크게 회복했고, KDB생명 보통주 8800만주를 매각하면서 경영권까지 넘기기로 한 만큼 이번 매각 조건은 과거보다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KDB생명 매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업계에선 회의적인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에 여념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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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㊶]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

[국세청 비록㊵]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Ⅸ>

[국세청 비록㊴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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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㊲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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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㉟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Ⅳ>

[국세청 비록㉞]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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