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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하반기 정부합동단속‘번뜩’… 기획부동산 계열사 범칙조사 착수

 

줄곧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근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체분석이다.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응답률 74%)의 94.6%가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간다.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였는데 반해 2021년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나타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씩 공급될 예정이다.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보면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7만 세대 증가에 그쳤다. 이 점만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지금의 시장상황을 가져오게 한 주요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난해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하다.

 

수급 이외의 요인 중의 하나인 주택 가격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동향지수)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뚜렷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과도한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한 방책이라는 판단이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나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아래서는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할 수가 없다는 희망(?)석인 결론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대출 등 수요관리나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는다. 그 중 하나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공급일정을 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 올해의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요인 작용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 못 붙이게 ‘연속단속’

 

기획재정부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속단속’을 강행한다.

 

LH혁신방안의 하나인 조직개편안도 확정,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투기재발 방지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세 가지 주택 공급원칙을 세웠다.

 

그 첫 번째가 수도권 180만호와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것이다. 3080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도심복합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000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이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확정하고 13만호의 잔여택지도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곧 공개할 방침이다.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CC 등은 연내 까지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청약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에도 확대 시행 추진

6만2000호의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대비 35% 수준

 

다음으로는 공급정책의 성과가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청약시점 조기정착이다. 6만2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다보니 시장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됐고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시행하여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상입지, 청약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조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 공급정책이 잘 추진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56만호가, 수도권에는 31만호가, 서울엔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는 규모인데, 시장과열을 진정시킬만한 압도적 물량이라는 점이 압권이다. 지난 3월부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있는 경찰청은 부동산시장추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물경 3800명이 넘었고 투기비리공직자 등 40명을 구속도 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의 하반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은 4대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부동산 투기비리는 물론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이 단속대상이다.

 

그 첫 번째 단속 강화방안은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단속이다.

 

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검거 사례는 다양하다.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지역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하는 사례다.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쳐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찰청의 투기행위 근절대책의 핵심 포인트다.

 

또 경찰청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이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에 쐐기를 박는다.

 

최근 토지를 분할등기,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소유 함으로써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게 하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청약통장 양도, 기획부동산 투기 가담행위도 구속

전문투기세력 ‘범죄단체조직’으로 의률(擬律)해 엄벌

 

이를 위해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법인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를 신속 조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擬律)하여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환수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시켜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 우리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올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이다.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 주는 금융관행을 근절시키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 뿌리내리게 해야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시도로 금년 상반기 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 점검할 계획이다.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제2금융권의 대출확대다. 금융 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새롭게 피부에 와 닿는다.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감수해야 마땅하다.

 

올해 목표로 삼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 호화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사주는 가족, 직원 등 차명으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 하는 등 호화생활을 일삼아온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들어났다.

 

주식회사 00(부동산 매매업)사주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쪼개기로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세무조사 결과,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총 수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해온 것으로 들통 났다. 이뿐이 아니다.

 

 

 

사주는 가공의 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행성 스포츠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고, 추가로 계열사에 대해서도 범칙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탐문됐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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