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IMF 외환위기를 맞은 채로 출범한 DJP 연합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된 이건춘 제11대 국세청장(훗날 건교부장관 역임). 이 국세청장은 세정개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용퇴를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공직자는 하나만 택해야 한다. 배부르고 등까지 따뜻할 수는 없다”는 ‘청렴 당부’를 빼놓지 않고 있다.
시대를 초월한 세무비리 고리는 청렴세정과 관련, 세무행정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암벽과 같았다. 어쩌면 넘지 못할 준령산맥과 다름없는 낙하산 인사이자 비리이다. 특히 밧줄만큼이나 탄탄한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한 공무원이 간혹 국세청에도 잠룡하고 있어 눈길을 끌게 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다. 아니 유신정권 때다. 국세청은 신유수 자료관리관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전격발령,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자료관리관 자리로 영전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거 부산국세청장으로 영전인사가 발령된 데 대해 뒷담화가 설왕설래했다.
신임 신 부산국세청장 부임하는 날, 부산 기차역에는 기관장 등 내로라하는 지역유지 등이 도열하듯 즐비하게 환영 나온 인파로 장사진을 이뤘다는 전문이다.
‘새로 부임한 신 부산국세청장이 누구인가’ 당연히 신 부산국세청장의 프로필이 화제가 됐다. 줄서기라도 할 요량인 양 앞서거니 뒤서거니 입에서 입으로 신 부산국세청장의 인상착의까지 화제로 등장했다고 한다.
그 당시, 국세청 출입기자였던 나(필자)로 하여금 빼곡하게 적힌 취재수첩을 뒤적거리게 만들었다. 신 청장의 백그라운드는 물론 프로필을 되살려내기 위해서이다.
신직수 중정부장 동생 신유수 자료관리관 부산국세청장 전격 발령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승승장구하더라니….” 낙하산 인사 표본이다
“신임 신 부산국세청장 말이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의 신직수 부장 동생이래. 정말, 동생 맞아”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승승장구하더라니...!”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이구동성 한 목소리들이다. 아마도, ‘낙하산 인사의 표본이다’라는 여론이 파다했다. 후일담이 씁쓸하기만 하다.
박근혜 새 정부의 주요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20대 김덕중 청장(2013.3.27.~2014.8.19. 재임)의 야심작이다. 국세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역외탈세에 행정력을 대응해왔고, 숨은 세원 찾아내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김 전 청장은 지하경제양성화추진단을 TF로 설치하고, 4대 분야 50대 과제를 설정,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2013년 FIU법 통과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 등에 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정공법으로 이름난 21대 임환수 청장(2014.8.21.~2017.6.28. 재임)은 현장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희망사다리인사’방침을 구축해 나갔다. 세무서에서 근무해도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인사의 길을 터놓고 당차게 이끌었다.
준법·청렴문화 정착 원년 선포 진정한 서비스기관 거듭나길 당부
임 국세청장, ‘희망사다리인사’ 맹위, 하위직도 고위공무원 될 길라잡이 역할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을 선포한 임 전 청장은 “안으로는 준법과 청렴이 확고히 뿌리내린 깨끗하고 투명한 기관, 밖으로는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발 벗고 지원하는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당부하여 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마침내 개통했고 Pre-Filled 서비스(맞춤형 납세서비스)등 전혀 새로운 신고서비스도 확충해 나갔다. 특히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소송대응 역량을 끌어 올렸다.
이를테면, 서울국세청에 송무국 신설이라든가, 조세소송 변호사 채용 확대, 사무관 중심 소송팀제 운영 그리고 조사와 송무업무 연계 강화 등이 그것이다.
임 국세청장의 취임 약속 중 하나가 출신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기조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다. 승진의 왕도로 여겨진 ‘관행 같은 공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를 테면, 비행시 출신에 대한 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인사 방침을 뜻한다.
출신 벽 허물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기조 지켜나가고
승진의 왕도로 여겨온 관행 공식 배격, 비행시 출신 인사배려 ‘고조’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38명과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35명을 합치면 2016년 중 승진자는 모두 73명에 이른다. 역대 최대 승진인원이다. 지속 가능한 인사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위직부터 고위직 승진까지 능력과 평판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한 것도 인사 특징이다.
본청 국장이나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진인사권을 위임해서 단위 기관별 자율성을 높여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 이에 따른 기관장의 지휘권 확립에도 도움이 됐고 그에 상응한 책임감은 물론 인사의 대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관리해온 결과라고 하겠다.
승진인사기준을 보면 ▲일반승진은 소속기관장 추천순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윤리성, 본지방청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선발했다. ▲특별승진의 경우는 특별공적, 소속기관장 추천순위 윤리성, 승진연구, 개인성과(BSC)등에 대한 엄격한 개별검증을 따냈고 청별, 국·실별 업무량과 성과 및 승진소요 연수의 균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배정원칙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
지난 5년 동안 연간 승진인원은 ▲2010년 64명 ▲2011년 52명 ▲2012년 65명 ▲2013년 57명 ▲2014년 67명으로 나타났다.
서기관 승진후보자 추천권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 책임과 지휘권 확립
특히 여성세무공무원 ‘고위직 진출 문’ 넓어지고 있는 추세 ‘고무적’
이즈음, 여성세무공무원의 진출이 확연히 달라졌다. 커피나 타주고 복사 같은 잡무를 거쳐야 겨우 제대로 된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구조가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좁았던 문’이 점점 열리는 추세여서 여성세무공무원의 고위직 진출 폭이 넓어지고 있는 점이 퍽 고무적이다.
2016년의 경우 부이사관 승진자 5명 중 비행시 출신이 2명을 차지했다. 특히 이상화 대구국세청 조사2국장의 부이사관 승진은 여성세무공무원으로서 첫 케이스이기에 7000여 여성공무원에게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한승희 청장시대인 2017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기본방향은 ▲소통과 화합 인사▲성과와 역량중심인사 ▲인사의 예측가능성 확보 ▲인사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에 맞추어졌다.
취임 이후 첫 서기관 승진인사를 본청과 지방청에서 골고루 선발(본청 9명, 서울국세청 3명, 중부국세청 2명, 대전국세청, 광주국세청, 대구국세청, 부산국세청 각 1명)하였고,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나갔다.
특히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본청 국장과 각 지방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지휘권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추천권을 넓혀 실행에 옮겼다.
임환수 제21대 국세청장 시기다. 2017년 상반기 그 당시만 해도 국세청을 이끄는 핵심 자리를 행시 출신들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경북)이 행시 28회인가하면, ▲심달훈 중부국세청장(충북)과 서진욱 부산국세청장(대구)이 행시 31회다.
▲한승희 서울국세청장(경기)이 행시 33회(제22대 현 국세청장)이고 ▲신동렬 대전국세청장(충북)과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충남)이 행시 34회이다.
▲행시 35회는 김현준 국세청 기획조정관(경기),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경북), 이은항 국세공무원교육원장(전남. 제24대 현 국세청 차장)이고 ▲행시 36회는 대거 9명이나 자리하고 있는데, 김희철 광주국세청장(전남), 임경구 국세청 조사국장(경북), 박만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경북),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서울),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전북), 김용준 국세청 소득지원국장(부산), 유재철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경남), 이동신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충북), 김대지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부산)이다.
▲행시 37회 출신(6명)은 강민구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경남), 임성빈 국세청 감사관(부산), 이동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서울), 김명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전북), 최상로 서울국세청 징세관(충남), 정철우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경북)이고, ▲행시 38회 출신(7명)은 임광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충남), 노정석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서울), 송바우 서울국세청 첨탈방지담당관(전북), 김태호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경북), 김동일 중부국세청 제1납보관(경남), 김진현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대구), 문희철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전북)이다.
▲행시 39회 출신(6명)은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과장(대전), 정재수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경북), 안홍기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경북), 오호선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경기), 최재봉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전북)이며 ▲행시 40회 출신(1명)은 김국현 대전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전남)이고 ▲행시 41회 출신(4명)은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전남), 김지훈 국세청 법인세과장(전남), 신희철 국세청 대변인(전북) 등이다. 당시 ▲국장급 외부파견자 6명(38회 3명과 37회 3명)의 실명은 생략한다.
행시와 비행시 출신과의 격차도 문제이지만 지역차별 해소문제도 국세청이 안고 있는 인사행정의 과제 중 하나다. 이른바 TK지역인 대구, 경북지역 고위직 인사 아성을 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절대약세 입장에 있어왔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랄까. 임 국세청장 취임 1년차 즈음이다.
호남권 출신 고위직 인사들의 약진 모습을 살펴본다.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1963년, 전북 고창, 고려대, 행시 29회) ▲김희철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1960년, 전남 영암, 서울대, 행시 36회) ▲이은항 국장(1966년, 전남 광양, 연세대, 행시 36회) ▲신수원 광주국세청장(1957년, 전남 해남, 검정고시, 일반공채) ▲김형환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1963년, 전남 해남, 세무대학 2기) ▲한동연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1959년, 전북 남원, 원광대, 일반공채) ▲최정욱 중부청 조사3국장(1965년, 전북 남원, 서울대, 행시 36회) ▲김명준 국장(국장대 파견) (1968년, 전북 부안, 서울대, 행시 37회) ▲송기봉 서울국세청 납보관(1965년, 전북 고창, 성균관대, 행시 38회) ▲조성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1965년, 광주, 서울대, 행시 35회) ▲남판우 서울국세청 송무1과장(1970년, 전남 순천, 서울대, 행시 38회) ▲박석현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1966년, 전남 영암, 서울대, 행시 38회) ▲이준오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19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 37회)등이다. (TK지역과 PK지역 고위직 인사들의 현황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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