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 로버트 러버거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역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다. 권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데 동의했으며, 심리 후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뉴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씨 신병이 3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인도되면서 권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사건을 담당한 같은 검찰청과 같은 법원의 관할 아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까닭에 권씨 형사재판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왔다. 권씨를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각종 대형 사건을 처리해온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유명하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대형 금융사들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며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를 지휘하다 보니 '월가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가운데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일시 반등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 23분(서부 시간 오전 10시 3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68% 오른 9만4천300달러(1억3천895만원)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지난 16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0만7천800달러대에 비하면 1만3천달러(12.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날 가격은 9만1천200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9만 달러선도 위협했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미 대선 이후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랠리를 이어갔지만,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주춤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8일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을 당초보다 줄일 것임을 시사하면서 상승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호주의 외환거래 전문기업 페퍼스톤그룹의 크리스 웨스턴리서치 책임자는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며 "이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이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와 같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고, 비트코인이 꾸준히 성장해 지구촌 범용 자산으로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은 오는 2050년까지 국가부채의 무려 35%를 갚을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달러 기축성을 악용해 제재를 남용해온 관행에 신물이 난 지구촌 다수 국가들 역시 과도한 미국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비트코인을 결제통화로 사용, 비트코인은 지구촌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1955년 설립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상장지수펀드 상품 발행을 주업으로 하는 둔 미국 투자운용회사 반액(VanEck)은 지난 12월20일 낸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내각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성사시키면 미국의 국가부채를 대거 갚을 수 있으며, 비트코인이 지구촌 금융체제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VanEck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20만 달러에 이르고, 매년 증가해 2049년에는 1코인당 423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총시장 가치가 42조 달러에 이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시세가 성탄절에 반짝 강세를 보였다가 다음 날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의 발표를 인용, 이날 오후 1시(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8% 내린 9만5천765.87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였던 전날 9만9천800달러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10여시간 만인 이날 오전 5시께부터 9만5천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하루 전보다 4.0% 내린 3천326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리플(5.7%↓)과 솔라나(5.0%↓), 도지코인(5.0%↓) 등 주요 가상화폐 대부분이 하락했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7일 사상 최고가인 10만8천300달러대까지 올랐으나, 18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방침이 나온 뒤 급락해 일주일째 9만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말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이날 전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전문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파생상품 약정이 대규모로 만료됨에 따라 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상 만물에 투자'를 기조한 차세대 금융투자상품으로,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 신뢰성을 강화한 새 전자증권인 토큰증권이 내년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미술품이나 음원 저작권 등 이색 자산의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 투자'에 주로 쓰이는 토큰증권은 젊은 디지털 취향에 잘 맞는 데다 투자상품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새 먹거리 사업'으로 증권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해 법적 근거가 없어 확산에 제동이 걸렸고, 이를 합법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내년 통과될 공산이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증권사들이 대거 발행 중개와 유통(거래소) 사업에 뛰어들며 토큰증권의 주도권을 둘러싼 각축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사실을 여러 이해당사자의 전자 '장부'(ledger)에 동시 기록한다. 이 때문에 증권을 조작하려면 모든 당사자의 장부를 한꺼번에 고쳐야 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권의 증빙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는 '중앙집중형' 방식보다 안정성이 높고 발행·유통상의 효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수치로 처음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천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를 중복 합산한 수치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 국민(약 5천123만명)의 30% 이상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이 가상자산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7월 말 1천474만명, 8월 말 1천482만명, 9월 말 1천488만명, 10월 말 1천498만명 등으로 매달 10만명 안팎씩 늘다가 11월 들어 증가 폭이 커졌다. 1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말 1억50만원대(업비트 기준)에서 11월 말 1억3천580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가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향후 몇 주간 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이날 오전 7시(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24% 내린 9만5천821.48달러에 거래됐다면서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16일의 10만4천달러에 비해 약 8% 내린 가격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지난 일주일간 낙폭은 지난 8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런던 시간을 기준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7일간 비트코인 가격이 9.5% 하락했다면서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지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 지표는 지난 한 주간 약 12% 하락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화폐 규제 완화 기대로 강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은 지난 17일 사상 최고가인 10만8천300달러대를 찍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8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큰 폭으로 내렸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나흘 만에 일단 하락세를 멈췄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날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 2분(서부 시간 오전 11시 2분) 비트코인 1개는 9만7천318달러(1억 4천106만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24시간 전보다 소폭(0.31%) 오른 가격인데, 지난 17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10만8천300달러대) 보다는 10% 내렸지만, 10만 달러선이 붕괴하는 등의 지난 3일간 보인 대폭 하락세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때 9만9천5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10만 달러선 탈환을 목전에 두기도 했다. 미 대선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지난 18일 연준의 기준 금리 발표 이후 3일간 하락한 바 있다. 연준이 경제 전망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 이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의가 가상자산 사업자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중기부에 건의해 온 결과로 보여진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20일 중기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기업 제외 업종 지정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포함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협력 단체 및 회원사 등과 적극 협력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중기부와 2018년 10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외 업종에 추가한 사유가 해소됐다"면서 해당 조항을 신속히 삭제해 줄 것을 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8천달러선을 처음 돌파하며 11만 달러선에 한 걸음 다가섰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33분(서부 시간 오전 8시 3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2% 내린 10만6천734달러(1억5천339만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10만8천3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 지난 15일 10만6천500달러대에 오른 데 이어 전날에는 10만7천800달러대까지 오르는 등 3일 연속 신고가다. 이날 상승은 이날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개최된 날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연준은 이날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FOMC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통화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트코인은 다만,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 0.7% 내리는 등 약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연말 랠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 동부 시간 15일 오후 8시 24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3.46% 오른 10만50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4일 10만4000달러로 최고가를 세운 이후 11일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이후 3일째 10만 달러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상승 흐름은 크리스마스 직전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산타랠리’ 영향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 경제 매체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밴드에 입장했다. 해당 밴드에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금융사 관계자를 사칭한 H씨는 A씨에게 주식을 추천하면서 M사 주식거래앱 설치를 권유했다. 사기 세력은 A씨가 소액거래에서 수익을 보게끔 하고, 이후 재투자를 제안했다. H씨는 돈이 없다는 A씨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앱 화면을 조작해 1억원의 수익을 보게 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이달 초 A씨가 수익금 출금 신청을 하자 대여금인 5천만원을 선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니 기존 입금액만큼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속였다. 그제야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 A씨는 금감원에 문의를 하고 사기 행각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이를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한 투자 사기 발생 가능성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플과 도지코인 등 그간 상승폭이 컸던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코인)이 폭락하고 있다. 10일 오전 9시 29분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대비 2.49% 하락한 9만7561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비트코인은 9만4355달러까지 떨어지며 9만5000달러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이같은 흐름은 약 7억5000만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이 청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청산’은 시장이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여 손실이 발생, 고갈된 증거금을 충당하지 못한 포지션이 강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비교적 선방한 편이다. 같은 시각 시총 2위 이더리움은 5.80%, 시총 4위 리플은 16.52%, 시총 5위 솔리나는 2.87% 떨어지고 있다. 시총 3위에 오르기도 했던 리플은 다시 시총 4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리플은 최근 한국 투자자들의 매수세 영향으로 급등한 바 있는 알트코인이다. 그러다가 계엄령 발표 직후 시세가 하루 만에 30% 폭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극대화됐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집이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탈환하는 듯 했으나 다시 급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일(현지시간) 10만 달러선을 탈환한 가운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9개월 만에 4천 달러선을 돌파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43분(서부 시간 오전 9시 4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22% 내린 10만618달러(1억4천333만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효과'에 힘입어 지난 4일 사상 처음 10만 달러선에 오른 비트코인은 전날 오전까지 10만 달러선을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 10만 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24시간 전보다 가격은 내렸지만, 전날 오후보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10만 달러선을 회복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친가상화폐 인사를 내각에 전진 배치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5% 오른 4천43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이 4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지난 3일 3천500달러대였던 가격은 3일 만에 15% 이상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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