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프리미엄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지향하는 코어닥스가 거래소 및 지갑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갱신했다고 3일 밝혔다. 코어닥스는 지난 2021년 업계 최초로 ISMS-P 인증을 획득해 자격을 유지했으며, 2024년 갱신 심사를 다시 통과하여 2027년 4월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ISMS인증은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필수요건이다. 그중에서도 ISMS에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결합시킨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인증기관인 인터넷진흥원(KISA)이 총 101개의 기준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ISMS-P인증 획득은 코어닥스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환경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코어닥스는 뛰어난 기술력 및 보안성으로 금융권 수준의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스턴투자운용 감사에서 미공개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지원한 특수관계법인이 마스턴파트너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의 자회사로 편입된 마스턴파트너스(구 에이치원컨설팅)는 설립 시점부터 김대형 전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금감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A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 내용을 들춰보면, “대주주·대표이사 甲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B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다”며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OO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B에게 토지 매입 자금을 우회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B의 은행 대출시 A 운용사의 예금 OO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A 자산운용사는 마스턴투자운용, 甲은 김대형 전 대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다른 조치로, 이후 상장 유지 심사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문제 종목은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 폐지한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추후 확정해 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아울러 발행·운영·개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8일 서울 지역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금융투자 직무연수(집합)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금융투자와 자본시장(전문) 과정으로 금융환경 변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교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청소년 금융경제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구성됐다. 하계 방학 중 실시하며 이수자에게는 서울시교육청이 인정하는 연수학점(2학점)이 부여되는데, 교육내용은 학교 금융경제교육의 필요성, 금융투자상품, 새로운 금융트렌드, 자본시장분석과 투자전략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지식과 교육기법 위주다. 연수비용은 전액 무료다. 1·2기 두차례에 걸쳐 각 5일(30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0일부터 투교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수별 30명씩 선착순 마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각국에서 이더리움 기반 금융상품의 제도적 수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입증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본격 가시화 되고 있다. 국내외 규제 당국이 디지털자산을 제도 금융권으로 포섭, 제도권으로 수용하되 자금세탁 등 범죄에 활용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촘촘한 규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AI 전문대학원 이경근 공동주임교수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외 규제당국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금융권으로 본격 포섭하는 지금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구촌 금융가와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영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를 2022~2023년 가장 큰 자금세탁 위험으로 식별했다. 영국 정부가 발행하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AML/CTF) 연차 감독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도소매 금융과 함께 암호화폐 회사를 본격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만에서는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을 변경, 규정을 지키지 않은 금융거래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시설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전담 부서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지금까지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맡아왔다.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금융혁신기획단을 정식 조직으로 정하고, 기획단 내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행안부에 전달했고, 조직개편은 빠르면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과 설립을 추진 중인 것이 맞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고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계열 우리금융애프앤아이가 12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채권(NPL) 투자를 위한 실탄을 마련했다. 23일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12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에 따라 우리금유에프앤아이는 자기자본이 3200억원대로 증가하게 된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 역량 강화에 힘쓰는 우리금융의 전략적 행보에 발맞춰 부실채권(NPL) 매각시장 규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중장기 성장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재무건전성과 손익효과 개선에도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장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는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내 1호 민간 배드뱅크로 설립된 우리에프앤아이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8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2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암호화폐(코인) 투자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암호 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에게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가상자산 선물 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무리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큰 손실을 보고 강제 청산을 당하면 손실금 중 절반가량을 수익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모았고, 암호화폐가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토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를 법리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은 21일 핀테크 스타트업 파이퍼블릭과 개인 투자자에게 사모 리츠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스틴운용에 따르면 파이퍼블릭은 개인 투자자가 초대형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모바일 투자 플랫폼 '리얼바이'를 통한 리츠 투자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다. 리얼바이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재간접 펀드 형태로 사모 리츠 자본에 투자하는 서비스다. 조용민 마스턴운용 리츠부문 부대표는 "파이퍼블릭과 협력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넓혀 상업용 부동산의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나아가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43조6천억원으로 동년 상반기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국내 22개 거래소와 7개 지갑·보관업자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앞두고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회복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같은 해 상반기 대비 거래규모, 시가총액, 영업이익, 원화예치금이 모두 증가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6월 말 3만477달러에서 12월 말 4만2천265달러로 39% 상승한 바 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6천억원으로 상반기보다 24% 늘었고, 원화 예치금은 4조9천억원으로 21% 늘었다. 일평균 거래 중 원화마켓 거래가 3조5천8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4% 증가했으나, 코인마켓 거래는 41억원으로 44% 감소했다. 거래소의 영업이익은 2천693억원으로 18% 늘었다. 원화마켓의 영업이익은 2천968억원이었고, 코인마켓은 27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소 종사자는 총 1천665명으로 상반기 대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을 열었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워크숍은 국가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가 지자체 투자 유치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투자 유치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며 "치열한 투자 유치 경쟁 속에서 정부 투자유치 목표인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전월 대비 무려 35억9000만달러 증가한 40억3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증권에서 빼간 돈보다 투자한 돈이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등한 배경에는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의 지난달 채권투자자금은 21억2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월과 2월 순유입을 지속하다가 3월 33억9000만달러 순유출이 발생, 한 달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식자금 역시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달 19억2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한 달 전 순유입과 비교하면 다소 규모가 축소됐다. 4월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기대, 중동 분쟁 확대 우려, 엔화 약세 영향 등에 따라 상당 폭 상승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와 연방공개시장위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400억원 규모의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빗썸이 고객 대신 100% 선납입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된 것과 관련해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인 고객은 빗썸 측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과세처분을 막진 못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이벤트에 참여했던 1만700여명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빗썸은 이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빗썸이 선납입할 계획이다. 빗썸은 부과될 세금이 총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추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디지털자산 개념을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그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또 현재 디지털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다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석사과정 주임교수(위 사진)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공돼 있지 않아 예규 등 단편적 운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법제화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향후 훨씬 뒤로 과세가 미뤄진다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해 자산 범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때 가상자산 뿐 아니라 NFT, 토큰증권 등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포함시켜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NFT 부분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첫 간담회를 연다. 9일 금투협은 10일 오전 10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을 불러 밸류업 방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올해 2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놨는데,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계획을 자율 공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기로 주목받았으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나 불이행 제재가 빠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발표에 대한 실망감을 알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 전망과 분석을 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 자산운용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0일 08시 43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