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세대간·계층간 ‘주거격차 해소’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견인할 민생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부동산시장 과열이 자리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이전 정부의 규제완화와 문재인정부의 규제강화의 벽을 타고 급등함에 따라, 규제가 추가 규제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규제를 강화할수록 주택가격은 더 오르고,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공급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주택경기 측면에서도 시장과열 이후 버블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경착륙 위험이 한층 높아진 느낌이다. 단일 규제의 틀 안에서 실수요와 투기수요 희석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단일규제의 틀 안에서 기존의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부동산정책은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이 깃들어야 하며, 정책 실패에는 과감하게, 국민에게는 안정감 있게 다가서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정책은 마치 풀기 어려운 3차 방정식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주거안정의 정책 사상은 희석되고 짜깁기 수준의 대책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그 마저도 너무 복잡해 일반 국민들은 정책 난독증에 걸릴 지경이다. 정책당국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지난 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6개월 만에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1918년 4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이후 2018년의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십여 차례의 세계적인 전염병이 유행했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인류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역대 전염병 중 가장 낮다. 그런데도 인류가 두려움에 떠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감염의 공포’ 때문이다. 사망률은 낮지만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는 곧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현대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혼밥, 혼술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지만, 한 손에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감이 먼저 앞선다. 일종의 강박관념이다. 어떤 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중압감,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낙오될 것만 같은 불안감은 커넥트(connect)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기존의 세상 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거라는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중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2차로 한국, 일본, 3차로 아시아, 미국, 유럽을 강타하고 4차로 중남미를 휩쓰는 그야말로 동시가 아닌 연차적, 시차적으로 쓰나미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연쇄적인 N차 감염이 주요관리가 되었다. 은밀하게 지구 곳곳에 스며들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인류본래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바이러스의 전파방식과 피해양상을 보면 필자에게는 하인리히의 재난발생 도미노이론이 퍼뜩 떠오른다. 1930년대 보험회사직원인 하인리히는 재난발생은 언제나 선행사고요인과 후행사고요인들의 연쇄반응에 의해 발생된다는 연쇄성이론(Domino's Theory)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고요인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명하고 선행단계가 후행단계를 촉발하고 마지막에는 큰 재해로 최종결과를 맺게 된다는 설명이다.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개인성향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단계: 사고유발 5단계: 큰 재해결과 다시 말하면 부실한 환경과 성격결함으로 개인적 결함이 촉발되고 나아가 불안전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전한 상태를 조성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독립적 생존구조를 갖추지 못해 숙주의 힘으로 생존해가는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강타했다. 또한 인류생존에 대한 최대의 위협체로 인식된 지경에 이르렀다. 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는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질이 없어 독자적인 자가증식을 못한다. 이런 바이러스에는 RNA바이러스와 DNA바이러스가 있는데 인류에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자의 RNA바이러스이다. 지금 인류를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은 코로나가 바로 이 RNA바이러스이다. 이 RNA바이러스는 핵산에 OH수산기가 연결되어있어 타 물질과의 화학반응이 쉽게 이루어져 돌연변이가 용이해짐으로써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모습으로 자주 변화하는 특성을 가져 인류에게 최대의 난적으로 꼽힌다. 이 RNA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까지 36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에이즈이다. 그 외에 2500여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독감, 그리고 홍콩독감, 에볼라, 사스 등이 그 예다. 동물을 간접매개체로 인류에게 감염시킨 이 보잘 것 없는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수세기 동안 쌓아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면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급기야 중앙정부까지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동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놓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 등의 노력 없이 성급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여력이 소진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
(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주로 근로소득 정책에 집중됨에 따라, 자본소득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그러나 소득정책이 본원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협소하게 규정된다면, 가계소득은 경제활동과 연동해 움직이는 생멸주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가계소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 기여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 그 중심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은 소득정책의 중심에서 다뤄져야 우리 국민은 70%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경기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투기적 수요를 지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곤 한다. 이로 인해 자금흐름이 부동산에 묶여있다 보니 부동산자산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자본시장 성장에 따른 잉여를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지 못하면 근로나 사업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계자산의 65%를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물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오래 들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700여명의 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국세경력 세무사 등 10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적법하게 ‘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말았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으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5월 20일 오전 법사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코로나19펜데믹’이 기존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을 견뎌낸 이후에도 고용여건이 이전의 균형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견인하는 언텍트(Untact)산업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고용 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산업구조 재편의 중심에 있는 제조산업 구조조정, 소비절벽에 노출된 자영업 위기 등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저성장 경제의 주범인 ‘구조적 실업’이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의 범주에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도 고용충격을 넘어 1998년 외환위기 수준(65.8만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이미 금융위기급 충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음은 굳이 통계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신천지교회라는 종교단체다. 지역 내 집단감염을 통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관심과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신천지는 1984년 이만희가 경기도 과천에서 창시한 기독교계 종교이며 지금까지 20여 만명 이상의 국내외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불로불사의 구세주가 동방에 오는 예언을 기초로 이 시대에 등장하는 구원자는 바로 교주 자신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기본 틀에 교주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성경내용을 끼워 맞춰 신비로운 교리로 가장, 혹세무민하는 방법으로 교세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나약함에 기댈 곳을 찾는 인간의 본능에 그들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연기를 펼쳐 사람들을 유혹, 현혹하여 온갖 사악한 것과 재물상의 이득을 추구,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종교를 차용하여 새로운 종교를 창조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고대의 공자는 ‘사이비(似而非)’라는 용어로 일갈하며 가장 혐오하였다. 공자께서는 제자와의 대화를 나누며 “나는 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하나 실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조선 후기 평양의 선비였던 봉이 김선달 하면, 사기꾼의 대명사로 통한다. 김선달은 엄격한 신분 제도와 낮은 문벌 때문에 관직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방랑하며, 권세 있는 양반들과 부유한 상인들을 야바위꾼과 같은 속임수로 골탕을 먹이는 것을 즐기는 한량이었다. 설화 속의 사기꾼 김선달은 닭을 봉황이라고 속여 판 후에 ‘봉이’라는 호도 얻었다. 그 후 봉이 김선달은 주인 없는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대담함으로 조선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하게 된다. 국민을 상대로 1조 6000억원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3명이 최근 모두 검거됐다. 그들의 계략들을 보면 가히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범했다. 전주와 펀드운용사, 감독당국 직원, 그리고 판매사들이 공조한 대국민 사기극이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다. 이번 라임사태는 금융 감독당국과 청와대라는 이력을 가진 직원이 연루되어 사태를 키웠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의 자금줄이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리 회장으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그는 금감원의 라임에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은 큰 사고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경미한 사고 전에 300여 번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밀히 파악하고 미리 대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휴대폰시장 1위 노키아가 애플아이폰 출시 후 4년 반 만에 주가가 1/10로 떨어진 것은 무수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양극화, 고령화 등 많은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 경고음 신호를 주었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확실한 대책과 준비가 부족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변화나 혁신에 저항하고 반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은 성공의 이유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날마다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빠른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다. 특히, 위기를 알면서도 뭔가를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위기다. 그렇다면 이처럼 향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판에 유행하는 언어 중 그 진정한 뜻이 애매모호하여 의미심장한 뜻의 용어가 두 개있다. 바로 ‘험지출마’와 ‘컷오프’이다. 수년간 정치바닥에서 경륜을 쌓아 나름대로 지명도가 높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명정치인에 대한 공천과정이다. 유명정치인은 연예인과 다름없다. 유명세를 무기삼아 종횡무진하며 더욱 자신의 정치철학을 연마하고 세력을 강건히 구축하여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유명정치인이다. 그래서 유명정치인의 유명세는 그 자체가 큰 자산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절차탁마한 경지는 일단은 그 공과를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유명정치인의 정치파워는 자신과 지지세력과의 연대로 형성된 무시 못할 국가의 조타수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다. 정치판에 익숙지 못한 외부인사들 주축으로 사심 없는 공정, 평형, 대의를 위한 공천작업을 천명했지만 자칫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여론정치문화에 이율배반적인 의외의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보인다. 그런 연유인지 여야를 비롯해 유명정치인들에게 험지출마를 강력히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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