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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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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대구세무사회,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성금 2억원 기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9일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한 성금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성 높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중 일부인 1억 4천만 원과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성금 6천만 원을 기탁했다. 구재이 본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재만 대구회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오늘 전달한 성금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구광회 감사,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서울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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