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에코플랜트는 23일 김형근 SK E&S 재무부문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으며, 이후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국내 대표 환경·에너지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공적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 내정자는 SK주식회사 재무1실장, SK에어가스 대표이사, SK주식회사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부문장, SK E&S 재무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SK주식회사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기업가치 기반 경영체계를 수립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SK에코플랜트 사업성과 가속화와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성공적인 IPO 추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박경일 사장은 전략 및 투자 전문가로서 2021년 9월 SK에코플랜트 사장으로 취임해 환경·에너지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완수하고, 국내 대표 환경·
◇일시 : 2024년 5월 23일 ▲ 국제국장 윤경수 ▲ 외자운용원장 오금화 ▲ 정책보좌관 이정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이현묵 님 ▲ 별세 : 2024년 5월 23일 ▲ 빈소 :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 발인 : 2024년 5월 25일 오전 10시 20분 ▲ 장지 : 벽제승화원 ▲ 전화 : 02-923-4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3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호주건설 본사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해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2000년 7월 설립된 호주건설은 육종택 회장이 지분 98.37%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호주건설은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본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호주건설의 부동산 거래와 임대료 수익 창출 과정을 조사하고 탈세 사실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육 회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소재 근린공원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미래상속세연구소가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상속분쟁’ 세종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 세종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 발표한다. 백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바 있는 조세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과세관청 및 법원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등 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상세히 짚어본다. 도훈태 세종 변호사(연수원 33기)는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미국 국세청(IRS)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 사진)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환경 보호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3일 법무법인 광장이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SK매직 김완성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착한 소비 및 환경 문제에 광장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업무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포함한 삶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관행으로 사용하던 종이문서, 송무 내부 결재 문서도 전자문서 내지 전자 절차로 바꾸었다.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들의 타임시트(Time sheet) 기재와 빌링 파일의 전면적인 전산화(E-billing system) 등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고 있다. 2021년 4월엔 재단법인 기후변화
▲ 고인 : 이복신 씨 ▲ 별세 : 2024년 5월 23일 오전 7시 ▲ 빈소 : 천안의료원 장례식장(상례원) 특실6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5일 오전 8시 30분 ▲ 전화 : 041-570-7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가 정부로부터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게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그간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 및 오픈채팅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20년 8월 이전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으나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계열 우리금융애프앤아이가 12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채권(NPL) 투자를 위한 실탄을 마련했다. 23일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12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에 따라 우리금유에프앤아이는 자기자본이 3200억원대로 증가하게 된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 역량 강화에 힘쓰는 우리금융의 전략적 행보에 발맞춰 부실채권(NPL) 매각시장 규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중장기 성장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재무건전성과 손익효과 개선에도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장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는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내 1호 민간 배드뱅크로 설립된 우리에프앤아이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