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한 고객이 제품을 배송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자 관세청이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들 판매자가 미배송 통관 물품을 국내 재판매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어서 세금과 각종 수입허가 사항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법 위반이라고 밝힌 후,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모비스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인증을 AA등급에서 AAA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재공인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공인을 획득한 24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티엔케이로지스, 셀러노트, 로지스퀘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삼남석유화학, 엘에스전선 등 2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그 중 현대모비스는 AA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으로,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공인등급이 상향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EO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별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이날 수여식에서 AEO 공인등급 상향업체가 AEO 제도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석한 기업들과 AEO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현대모비스,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는 매년 관세청에서 주최하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앞으로 이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의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영등포경찰서 마약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자 백해룡 경정 측이 나서서 "관세청이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백해룡 경정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담정 박동훈 변호사는 같은날인 7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청이 설명자료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관세청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조력한 협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조직원이 보안검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입건된 세관 직원은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의 설명자료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현재 경찰 지휘부에서 백해룡 경정을 대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백해룡 경정 스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크린팩토메이션 ▲코스맥스 ▲다성 ▲유일테크 ▲필옵틱스 ▲관세법인코아라임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보명해운항공 ▲에르메스로직스 9개社이며 ▲대덕전자 ▲경신 ▲유니드 ▲한국지엠 ▲해강에이피 ▲우일합동관세사무소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관세법인 ▲디에스브이에어앤씨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10개 업체는 재공인 되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관세청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서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은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측은 소속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세관 관
한-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멕시코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한-멕시코 노선의 입국 동선과 세관 검사 절차를 직접 점검하고 마약 단속 직원에게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멕시코 항공사 아에로멕시코는 이달 3일부터 멕시코시티-몬테레이-인천운항을 일 1회(주 7회)로 시작했다. 러시아 영공 통과 문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2년 6월에 중단됐으나 2024년 8월 3일부터 재개됐다. 이에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로 필로폰 가격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은 우리나라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첨단 단속 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활용해 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중국산 무인항공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무인기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작년 1월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육군 무인기 입찰 사업에서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생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방위사업법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로 들여온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입찰에 제출한 무인기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5억70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검역증명서 없이 세관장확인 요건 비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통관질서를 확립한 김정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화학물질 등 다품목을 수입하는 AEO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아 6억6000만원을 납부하게 한 이명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프로그래밍과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포렌식 수사 기법을 개발해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을 강화한 정수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혁신 으뜸이에는 장기간 통관보류 중인 6억5000만 원 상당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한은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재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 유해물품 차단에 공을 세운 '이상량 주무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했다. 지난 5일 2024년 7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힌 것인데, 이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기획 성분분석을 시행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된 초저가 장신구 96종, 어린이용 제품 38종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핵심 정보를 담은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 서울세관 지수정 주무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세관의 수입요건 승인내역과 안전인증기관의 인증내역을 비교 분석해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도용해 수입된 미인증 완구 9억원 상당을 적발한 부산세관 장정수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고는 해당 급유선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여 해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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