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10일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이창호·허성준·최회영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 사전정보 없이 업종·품명 불일치 등 우범 요소를 분석해 마약 은닉 의심 화물을 선별하고, 적극적인 화물검사를 통해 은닉된 코카인 30kg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고가현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직원 칭찬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직원에게 공유하고 가족 초청 세관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 자긍심 고취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장정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어린이용 완구 안전성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어린이 제품 부정수입 사전 차단에 기여했다. 김연지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수입신고 된 중국산 신발류의 오류를 바로잡아 추가 세액 확보에 기여했다. 김승범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한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해 항해장비를 통한 이동 동선 추적과 끈질긴 잠복 감시를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 현장을 적발했다. 설주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가의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면서 중고 모델로 관세를 신고납부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공항부세관이 해외 직구로 25억원 상당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A씨(남, 44세)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통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 신고된 모델과 현품 모델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는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 그래픽카드 등의 최신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현품과 같은 모델을 취급하는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전 수입신고 내역과 수입 물품의 엑스레이 판독 사진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실제 물품의 가격자료를 확보해 총 45회에 걸친 관세 포탈 혐의를 입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45회에 걸쳐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며 연식이 오래된 저가의 중고 모델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945년 개청 이래 75주년을 맞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일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호 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세국경에서 마약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개선 등 스마트혁신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8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김승혜씨가 참석하기도 했다. 김승혜씨는 개청 75주년 축하와 함께 마약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천공항세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어린이에 대한 시상 및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봉사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텍(유)을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텍은 이번 면담에서 관세청에 해외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한 AEO 상호인정약정(MRA)1) 체결 지속 확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2) 개선 등을 건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 청취한 여러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텍 유한책임회사(대표이사 한현준)는 1998년 설립한 회사로 금속절삭 가공기계 제조·수출업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1년이내 우수 수출입실적을 보유중인 수출입기업은 아이엠뱅크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9일 아이엠뱅크 본점(대구 수성구)에서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우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뱅크는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수입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와 FTA활용 우수기업에 저금리 여신, 외환 수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아이엠뱅크의 금리우대 대상기업은 최대 1.50%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지원받게 돼 보증서 발급 시 발생 보증료의 50%의 혜택을 받게 되고 별도 자금 소진시까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한도 30만불 이하 보증료 100%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 관련해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기업은 모두 선물환 수수료를 우대지원 받게 된다. 수출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파충류 아저씨’라 불리며 다양한 파충류의 매력을 보여줬다. 이어 함께 출연한 코드 쿤스트도 김대호를 따라 비바리움1) 세계에 빠져들었다. 전통적인 애완동물로 주목받던 개나 고양이와 달리 한편으로는 다소 혐오스럽기까지 한 파충류가 반려동물의 한자리를 꿰차는 추세다. 왜일까? 1) ‘비바리움’은 파충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일단 키우는 게 편하다. 파충류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적절한 환경(온도와 습도)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한국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요즘, 신경이 많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저소음 동물 파충류는 대부분 소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은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적합하다. 이는 이웃과의 분쟁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특한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들은 많은 사람에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20일 반려견 동반 워터파크인 네이처풀의 하이시즌 운영을 시작으로 테마파크 야간 개장에 나선다. 하이시즌은 야간까지 네이처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오는 8월 25일까지 운영된다. 강아지숲은 지난 6월 네이처풀 미드시즌을 개장했다. 이른 더위에 지친 반려 가족과 반려견을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것으로, 네이처풀 미드시즌은 주간에 한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다. 네이처풀 하이시즌은 주간·야간·종일권 등 총 3가지 중에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은 각각 오전 10시, 오후 3시30분부터 5시간씩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즐길 수 있다. 하이시즌 기간 매 주말에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된다. 물놀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으며 결과에 따라 반려동물 프리미엄 간식 브랜드인 폴카독 제품 등이 선물로 증정될 예정이다. 네이처풀 하이시즌 운영과 함께 강아지숲 야간 개장 ‘밤산책’도 진행된다. 오후 9시까지 오픈되는 강아지숲 테마파크에서 은은한 조명과 함께 밤 정취를 가득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밤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업체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공정과 재고 관리 현황을 확인해 과다환급업체를 적발한 신지애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8일 2024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신지애 주무관(서울세관)은 환급신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공정과 재고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노력을 통해 과다환급업체를 적발하고 77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스마트혁신 분야' 유공자로는 김형직 주무관(관세평가 분류원)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자동차업계의 주요 수출품목 위주로 총 241종의 품목분류 기준 및 최신 산업 동향을 수록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e-가이드)'을 제작해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사 분야' 유공자로는 오가영 주무관(광주세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오 주무관은 해외에서 2500억원대 규모의 자금을 영수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 영수 대행한 전국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상 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이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력에 나섰다. 관세청은 8일 한창령 조사국장이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이세리)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해 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해상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날 군부대 방문이 성사됐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서 운용중인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1년 365일 서해안의 군산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침투해 오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 제조업자, 셀러들은 직구가 아닌 ‘역직구’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가 올해 1분기 한국 셀러 해외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판매를 시작한 한국 판매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 셀러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유럽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가 10%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 C커머스의 초저가 해외직구 상품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높아지는 해외직구만큼 역직구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의 역직구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에는 1만 3198건, 2020년에는 2만 6887건, 2021년에는 4만 519건으로 1.5배 이상 성장했다. 2024년도 올해 1분기 건수는 1만 3937건으로 2019년도의 전체 건수보다 많은 건수를 보였다. 금액 역시 2019년도에는 5억 6300만달러에서 2024년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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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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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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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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