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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내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 대상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기업 4곳과 대만 기업 3곳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신청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의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해 피해를 봤다면서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페인트, 접착제 등의 제품에 점착성, 접착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산업 중간재 및 일반 소비재의 기초 원료로 두루 사용된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 내수 부문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감소를 볼 때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본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최
- 김종태 기자
- 2024-08-04 19:30
[전문가 칼럼]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에서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7월 현재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돼 있다. 한-UAE FTA 등 5건의 FTA는 서명, 타결이 완료되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어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일, 몽골 등 국가와는 협상 중에 있다. 명실공히 FTA Hub 국가로 손색이 없다. 이에 FTA의 100% 활용은 기업인으로서는 필수적이다. 70% 정도 가동하면서 마치 FTA를 전부 활용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1). 차려놓은 밥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편식만 하면 되겠는가. 1) 물론 당사자들은 그게 100%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기업인들은 자원의 소싱, 엄격한 규제의 회피, 노동력(노동비, 풍부한 노동인구, 유연한 노동법규 등을 포함) 등 다양한 이유로 유리한 곳에 제조와 판매를 맡기고 있다. 이런 환경을 FTA에 잘 접목해 활용한다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될 것이다. RCEP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기업이 기회가 되어 국내외에 판매키 위해 저렴한 중국산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해 물류센터(창고)에 보관해 놓았다. 그러던 중 호
-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 2024-08-02 08:29
자동차 2분기 수출 178억달러 '역대 최대'...하이브리드 차가 견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31일 '2024년 2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한 178억달러(약 24조5889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수출액도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인 33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2분기 수입은 25.3% 감소한 34억달러로 4분기 연속 감소했다. 2024년 상반기 수입도 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감소했다. 2분기 승용차 수출대수는 77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은 금액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이다. 특히 미국(33.2%), 사우디아라비아(35.6%), 튀르키예(89.7%), 이라크(62.5%) 등의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0억2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갈아치웠다. 수입 대상국은 금액 기준으로 독일, 미
- 안종명 기자
- 2024-07-31 18:33
[인터뷰] '세무법인청년들' 최정만 대표세무사 “남들과 같다면 진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0년 5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무법인이 탄생했다. 이름마저 호기로운 ‘세무법인청년들’은 2022년 12월 말 기준 매출이 50억원에 육박하는 등 세무업계의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젊다. 공동 대표인 최정만 세무사(1974년생)를 제외하면 세무사와 팀장 등 100여 명의 직원이 모두 40대 이하다. 나이보다 더 젊은 것은 마음가짐과 자세다. 일단 저지르겠다는 도전정신으로 가득 찼다. 최정만 대표세무사를 만나 남들과 같은 길을 거부하는 세무법인청년들(이하 ‘청년들’)의 유별난 도전기를 들어봤다. “원래 세무사 사무소를 차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만 개 정도의 세무사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개를 더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정만 세무사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뒤에도 영향력 있는 세무법인이 되려면 세상의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길러야 한다고 믿는다. “청년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당연하
- 이지한 기자
- 2024-07-31 10:31
이석문 서울세관장, 의약·화장품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관세행정 컨설팅’ 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6일 이석문 세관장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의약·화장품 수출초보기업 바스칸바이오제약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관세행정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석문 세관장은 기업 CEO를 만나 FTA, 관세환급,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했다. 바스칸바이오제약은 1986년에 설립된 의약·화장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23년 매출 304억 원을 달성하고 북미에 4만 달러를 최초 수출한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22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화장품을 위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 안종명 기자
- 2024-07-30 18:52
밀수입 최근 4년여간 1조2천억원 적발…30%가 가방·신발·의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입 규모가 최근 4년여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품 규모는 1조1천595억원이었다. 밀수입품 규모는 2020년 3천200억원에서 2022년 1천64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천81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밀수입품은 864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4년여간 가방류가 1천711억원어치 적발돼 가장 많았다. 신발류(1천130억원), 의류 및 직물류(6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방·신발·의류가 총 3천468억원어치로 전체 적발 규모의 29.9%를 차지했다. 밀수입품 적발 건수는 5천2건이었다. 같은 기간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규모는 4천331억원으로 41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금괴가 871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차량(820억원), 기계기구류(631억원)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의류, 가방, 신발 등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순 일회성 조사
- 송기현 기자
- 2024-07-30 07:05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진출의 관문, EU 관세법 알아보기 ②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관세법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EU 관세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EU 관세법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면 관계상, 오늘은 2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특징으로 ‘전자시스템 기반의 관세행정 구축’을 들수 있다. EU 관세법은 수출입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 관련 신청, 세관의 결정 및 각종 조치 등 모든 행위를 전자시스템(electronic system)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EU 관세법 제6조에 보면 경제운영자의 각종 세관신고 및 신청 그리고 세관 결정, 또한 EU 관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교환과 저장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면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시스템으로 모든 관세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EU의 전자시스템 운용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의아해 하실 독자들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EU 관세행정 전자시스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EU 관세법의 특징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U가 구축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전자시스템은 그
- 임현철 주EU 관세관
- 2024-07-29 08:30
인천세관, '마약·불법 먹거리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 벌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 및 불법 먹거리 반입 차단을 위한 '마약·불법 먹거리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여행 정상화 이후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해 면세범위 준수 홍보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행객에게 통관 안내문(한국어/중국어)을 배포하는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이철훈 통관감시국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성수기 기간에 마약류 및 위해 식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여행자 세관 신고 홍보를 확대해 청정 인천항,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07-26 11:47
"여행갈 땐 성실신고 어때!"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로 코미디언 이은지씨 '위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기 코미디언 이은지씨를 24일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 3층 세관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은지씨는 최근 넷플릭스 '미스터리 수사단', tvN '지락이의 뛰뛰빵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긍정에너지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국민들에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은지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세관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이은지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세관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은지씨는 위촉 소감으로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 방문 여행자들이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은지씨는 위촉식을 마친 후 제2 여객터
- 안종명 기자
- 2024-07-25 20:15
관세청,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 구축…세관 신고 절차 간소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25일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항공 업계는 항공 물류를 디지털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 항공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센서, 무인 운반 로봇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관세청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관세청은 데이터를 활용해 반·출입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절 없는 물류 흐름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화물 관리 방식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스마트 항공 물류 설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민간 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 절차가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스마트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4-07-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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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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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제8대 회장에 ‘젊은 일꾼’ 김현봉 후보 당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새로운 리더로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 대표)가 선출됐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치러진 제8대 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김현봉 후보는 총 95표 중 55표를 얻어 40표를 획득한 서정준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에 단 3표가 모자란 45표로 1위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2위 서정준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서 부동층과 탈락 후보의 표심을 흡수하며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현봉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엄청나게 떨렸다”며 벅찬 소회를 전한 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경기남부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실천하는 협회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내주신 신뢰를 가슴에 새기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치열하게 경쟁했던 서정준, 이윤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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