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중국과 일본발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이 깊어짐에 따라 국내외 안팎으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중국의 저가 철강 밀어내기와 일본 엔저 현상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셈이다.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 동남아시아 수출물량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반덤핑 제소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철강 업계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2020년 당시 5370만 톤이던 중국의 연간 철강 수출량은 지난해 9030만톤으로 3년만에 68%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국은 이미 2580만톤의 철강을 수출해 연간 기준으로 1억톤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산보다 톤당 20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의 경우 톤당 90만원 안팎인점을 고려하면 중국산은 22%안팎 저렴하다. 일본 철강의 저가 공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이석문 세관장은 21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에 위치한 안양세관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의왕ICD는 97년 수출입화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되었으며, 연간 137만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이다. 또한 기지 내에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과 한국철도공사, 운송회사 등이 입주해 화물 운송, 통관 등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터미널 시설 재배치 및 신규 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의왕ICD 현장을 둘러본 후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세관장은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물류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식품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10개 품목에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식품업계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계가 제출한 할당관세 인하 요구안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25개 품목의 기한 연장과 함께 10여개 품목에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는 최근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커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이 2023년부터 2025년 연장되고 할당관세 2%에서 0%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높아진 커피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코코아 매스(분말 가루)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작황 부진으로 코코아 매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유럽 탄소국경제도와 관련 우리나라 수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늘(21일) EU CBAM(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하 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K사 협력사 19곳 등 5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료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 및 외주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기업(도금, 용접 등)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CBAM은 EU 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생산 과정에서 자국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 EU 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추가적인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CBAM 물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그 결과를 수입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입업자는 배출량을 포함한 CBAM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포함해 모든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계측, 분석하고 관리해야 하기에 CB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327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45.5%가 증가해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 한국 수출은 327억49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33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에는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5%, 1.9%늘며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4.2%, 9.0% 감소했다. 수출 주요 지역별로는 비국이 6.3%, 중국이 1.3%, 베트남이 10.5% 증가했으며 유럽연합(EU)은 11.8%, 일본은 4.8%감소했다.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49.7%를 기록했다. 수입은 330억5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입이 각각 7.0%, 15.1%증가했다. 가스와 기계류는 각각 7.1%, 21.1%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400만달러 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1년간 26만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을 차단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물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지난해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집중검사 등으로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단속 등도 병행해왔다. 관세청이 적발한 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 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 및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최근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 검사(성분분석)를 통해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 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도 확인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과 한국관세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구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에 나서며,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피규어,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 통합인증마크(KC인증)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19일 해당 발표를 사실상 철회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실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이라는 여론이 일었고, 여당 주요 인사들까지 가세하기도 했다. 정부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국민 건강에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천470억원)로 작년 동월(7천395만달러)보다 무려 46.8% 증가했는데, 이같은 증가율은 2022년 5월의 49.3%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의 9천291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천24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6천700만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 라면 수출액은 29.2%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11.7%, 2022년 13.5%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라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으로 총 46억 상당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던 A씨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오픈마켓을 통해 위조 스마트폰을 판매한 A씨(30대, 男)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모델별:55~158만원)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5천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미국돈 15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물품은 수입 통관 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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