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조사담당자가 탈루의혹이 있는 고소득 전문가에 대해 세무조사 절차를 단축해주는 등 사실상 부당특혜를 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느슨한 간편조사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부당하게 간편 세무조사를 집행한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와 기타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의 인사 시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2017년 4월 28일 익산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을 맡으며, 관내 B안과병원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로 간주, 세무조사 절차를 대폭 줄여서 간편조사로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조사 전 분석결과 성실한 납세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인 확인절차로 세무조사를 마무리해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B안과는 앞선 2015년 4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분석 결과, 중요한 과세 서류를 은닉한다는 상당한 심증이 발견된 상태였다. 광주국세청 조사2국은 고도의 지능적 탈세 수법을 동원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증거서류 발견이 불가능해 상황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확대간부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청장, 전국의 세무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은 코로나19 일선 의료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한 의료진의 사기와 자부심 진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작한 의료진 응원캠페인이다. 김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 그리고 7개 지방청 및 전국의 세무관서 간부 1100여 명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앞서 영상회의를 통해 함께 참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 덕분에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국세청장인 저를 포함하여 2만800여 국세공무원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노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중부청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내역의 필요경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여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세무사들은 세무신고 업무는 세무사라는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유회장은 또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접속 시 세무일정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는 본인의 세금신고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된다. 알리미 내 안내문구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공인인증서･지문 인증 시 ‘나의 세무알리미’ 우측의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안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나의 세무알리미 ‘세무캘린더’에서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쪽지함’에서는 세무서 담당 직원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개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쪽지함을 통해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전격 유예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선 6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부산시과 산하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올해 조사 대상 1037개 중 해산절차 진행 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전격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하여 꾸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납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 지원 신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8.12.31. 개정되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의 법 시행(2019.1.1.)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013년 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한 후 쟁점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2.7. 000고등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 받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최대 지역세무사회인 역삼지역세무사회를 이끄는 임승룡 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6월 26일로 예정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임 세무사는 국세 공무원 25년의 경험을 살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설립, 상설교육장 운영, 심화 교육, 고품격 세무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임승룡 세무사를 만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서는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결심의 배경은? A.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의 소임을 맡아 일하면서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합리적인 실천적 대안을 찾아 회원들이 느끼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는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총무이사와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지요? A.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이 5600여 명이고 회원사무소 직원 약 1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2만 600여 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전주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고 장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납세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주세무서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업무 현안보고 자리에서 “전주지역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매출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 창구 내 직원과 민원인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입･출구 구분 안내선 등 동선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8년 국세청과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공모분야는 UCC동영상과 청렴수기로, UCC동영상은 청렴한 국세행정을 경험한 이야기나 사례, 국민과 국세청 사이에서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청렴한 가교역할 등 공모주제를 강조하는 창작동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청렴수기의 경우 청렴한 국세공무원 경험담 등 본인 또는 주변에서 국세행정을 접하면서 느낀 청렴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에 맞게 서술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UCC동영상, 청렴수기 분야에서 최종 12편이 선정될 예정이며 응모는 국세청 감사관실 이메일(ntsdy0122@nts.go.kr)로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공모전은 공모분야, 유관단체 기관장명의 시상, 상금 규모 확대, 국민참여 심사도입 등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체적이지 않은 탈세제보와 직감 만으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베테랑 세무공무원이 징계대상에 오르게 됐다. 해당 직원은 다소 근거가 부족해도 직감적으로 탈세 의심이 들어 조사범위를 확대했으며 실제 탈루 사실을 드러났다며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송파세무서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관내 ‘B업체’에 대한 정기조사를 담당했다. A씨는 B업체의 2015년 세금신고 사항에 사전검증과정에서 별다른 탈루 혐의사항이 나오지 않자 과장과 서장 결재를 맡아 간편조사에 착수했다. 간편조사란 납세자가 영세하거나 성실 신고했다고 볼 경우 납세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A씨는 세무조사 착수 후 포천세무서 측에 접수된 B업체에 관한 탈세제보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B업체는 3~4년간 회사 대표 등의 주변 지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외주가공비를 거짓으로 만들어 탈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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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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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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