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1. 사실관계 이번에 전해드릴 대법원 2019.7.11.선고 2017두68417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1은 1985년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부영 주식 합계 315만 932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소외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07년 무렵 원고1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1은 2007.12.29. 위 부영 주식 315만 9320주 중 226만 4698주는 소외인이 원고1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89만 4622주(이 사건 주식)는 소외인이 원고2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원고2는 2008.3.29. 피고에게 ‘원고2가 2007. 12. 2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 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3만 6867원으로 산출한 증여세 본세액 144억 2791만 3173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1을 증여자, 원고2를 수증자로 보고,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은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출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2013.7.2. 사실상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나,당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1.3.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제출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때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9.22. 000 일대에 건축물 340,851.45㎡(공동주택 1,608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 000에게 매각한 아파트 000호 외 39세대(전용면적 60㎡ 미만, 이하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8.14.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000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당초 쟁점아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면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유로 안분계산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2. 000㎡(2017.7.20. 전 17㎡는 같은 곳 000로 분할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1층~4층, 연면적 516.62㎡,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17.7.20. 쟁점부동산을 0000(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작성된 계약서를 이하 ’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7.25. 건축주를 양수인으로 변경하여 준공한 후 2017.9.25.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①과 별도로 2017.7.30. 쟁점토지를 양수인ㅇ게 000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작성된 계약서를 이하 ’매매계약서②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10.20. 쟁점토지를 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키맨(Keyman)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 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키맨들이 부담하여야할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의 불복 심판청구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처분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는 위스키 등의 주류 제조 및 세계유명 주류의 수입과 유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은 행사기획 및 공연업무 대행업, 홍보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B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7.9.19.~2017.11.8. 기간 동안 000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키맨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000 등이 아니라 000이고, ②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관급공사 특성에 비추어 201×년 귀속 사업소득의 소득률이 약 00%로 산정된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주장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5.부터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9.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18.9.13.부터 2018.10.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용노무비로 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녀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2016년에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000원(쟁점일용노무비)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8.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례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 전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에게 송금한 금원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보된 채무를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18. 000대지 562㎡ 및 주택 87.81㎡(이하 쟁점부동산)를 청구인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잔액 000원을 부담부 증여로 공제한 후, 2018.9.13. 청구인에게 2017.8.1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이 200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000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2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000의 000계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1971년 9월 29일부터 양도일까지 46여년을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0.21. 000 답 1,534㎡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3.13. 쟁점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7.5.24.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2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4.17.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태소 등을 재배하려고 000 등에서 씨앗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고,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의 배우자는 A를 대리하여 B의 중개로 A소유 농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중개인 B는 2013년 4월경A부부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해 C운영의 세무사사무소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B는 2013년 5월경 A로부터 받은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신이 보관 중이던 위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C에게 팩스로 송부해 주었다. 또한 B는 C에게 전화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A의 배우자는 C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송금인을 A로 하여 C의 사무장 계좌로 세무대리에 대한 보수를 송금하였다. 그 후 C는 2013년 6월경 세무서에 A의 위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리하면서, ‘A가 8년 이상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75,507,632원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C는 면제신청서에 A의 주민등록표 초본, 위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농지원부의 각 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포천세무서장은 2013년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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