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업계는 이번 중과 부활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여·보유 전략을 재편하며 거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과가 ‘세금 변수’를 넘어 ‘거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거래 흐름 역시 뚜렷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추세적 증가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래량이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망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세율 인상에 공제 배제까지…중과 부담 어디서 커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유예가 종료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재시행하면서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과 실거주 완화 조치를 동시에 내놨다.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되 거래 절벽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고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계약금 지급 등 증빙이 확인되는 정식 매매계약만 유예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사실상 거래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해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유튜브 채널 ‘유보라TV’를 개편하고 셰프 권성준과 협업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반도건설은 신규 콘텐츠 라인업 ‘유보라 오리지널’을 선보이고, 첫 프로그램으로 권성준 셰프가 참여하는 ‘아침밥 먹고 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연에 선정된 가족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형식의 홈 다이닝 콘텐츠로 제작되며, 촬영 영상은 유보라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연 접수는 2월 12일부터 27일까지 반도건설 웹진 ‘ARCHIVE.B’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3월 4일 발표되며 선정된 가족은 권 셰프와 함께 촬영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 가운데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이 제공된다. 반도건설은 웹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등을 연계해 브랜드 콘텐츠를 확대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열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향후 추진 예정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앞둔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원전 및 건설업계 관계자 약 10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절차, 중량물 인양, 전문 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 전반에 대한 기술 소개가 이뤄졌다. 회사는 이를 통해 현지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가능한 파트너 발굴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서 추진 중인 페르미 아메리카의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와도 맞물려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대형원전 4기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부지 배치와 냉각 방식 검토, 예산 산출 등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산업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원전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문 인력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공사비 검증 기준을 둘러싼 법리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시공 조건 경쟁이었던 수주전의 초점이 입찰 절차의 적법성 논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조세금융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필수 설계도면이 누락돼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했다”며 유찰을 결정한 반면,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한 절차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날 마감된 입찰에서 시공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조합이 서류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 제출 요건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고, 조합은 필수 자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 조합이 공개한 입찰 서류 접수 당시 사진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제출 물량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조합 설명에 따르면 모든 입찰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은 총 4개의 박스를 접수한 반면, 대우건설은 2개의 박스를 제출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구조·기계·전기·토목 등 8개 분야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수4지구는 초고층 개발이 예정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구조 안정성과 함께 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거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추가 연장 없이 5월 9일 종료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다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일정 기간 중과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르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매각분에 한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약 4~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최근 새로 지정된 지역 간에 유예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책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와 매도 여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원래 사업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도시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 서울시 간 시각차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논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 수준이었다”며 “주택 물량이 1만가구까지 늘어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본 구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비중 확대가 업무·상업 중심으로 설계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고, 업무 기능 축소로 이어져 사업 완성도와 속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물량 확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며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 DL이앤씨는 10일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 직접 나서며 입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임직원들은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 브랜드 ‘아크로(ACRO)’를 강조한 현수막을 내걸고 약 2시간30분 동안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통상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입찰 준비와 달리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수주 참여를 알린 점이 눈길을 끈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에서 공정 경쟁 원칙을 강조하며 투명한 수주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차별화한 상품성과 사업 추진 속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조합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 측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고급화 전략을 통해 압구정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단지로 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건설이 9일 입찰 마감한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이날 공개했다. 먼저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THE SEONGSU(더성수) 520’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단지명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Meier Architects)와의 협업 과정에서 결정됐다. 대우건설측은 “‘THE SEONGSU(더성수) 520’는 성수4지구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성수4지구는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만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의 입지적·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사가 보유한 혁신 역량을 집약해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THE SEONGSU 520’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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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8일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금호 21구역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20층, 아파트 16개 동, 총 1천242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6천242억원이다. 사업지는 금남시장과 인접했으며 3호선 금호역이 도보로 약 15분 거리다. 주변에 응봉산, 달맞이근린공원, 매봉산공원, 서울숲, 중랑천, 한강 등의 자연환경도 갖췄다. 롯데건설은 단지 내 최대 45m에 달하는 단차를 활용해 지상에 초대형 중앙 광장을 비롯한 다양한 녹지·수경 공간을 품은 정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통합 주차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롯데건설은 올해 누적 수주액이 1조1천82억원으로, 두 달도 되지 않아 1조원을 넘겼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약 4천840억원) 사업을 따내며 새해 첫 수주고를 올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한 토지에 6천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B씨를 상대로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다룬 한 방송사 보도에 등장한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B씨 등 토지 소유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향후 투자금의 5배인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12월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소유자 C씨와 4억원대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잔금 1억7천만원을 가덕도 내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토석과 골재를 채취해 가덕도 신공항 공사에 사용되면 토지의 가치가 5배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계약을 마쳤다.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개발 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연일 확인하면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낀 서울 동남권의 매도자 우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권에는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아직 기준선(100)을 소폭 웃돌고 있기는 하나 서울 전체 평균(105.4) 및 서울 여타 권역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다. 최근 주간 가격 상승폭이 큰 관악구 등을 낀 서남권은 2월 첫째 주 매매수급지수가 108.4,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은 107.3을 각각 기록하며 지난달부터 매도자 우위 국면이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오는 5월9일 일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며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자 세금 부담을 고려한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일부 급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만 보면 괜찮은데, 확장하고 옵션 조금 넣으니까 금액이 확 뛰네요.” 6일 찾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견본주택에서는 전용 59㎡ 유니트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어졌다. 중대형 일반분양이 없다는 설명이 나오자 방문객들은 분양가보다 발코니 확장과 옵션을 포함한 ‘총 매입 부담’을 먼저 계산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청약의 관전 포인트는 ‘분양가가 싸냐 비싸냐’에만 있지 않다. 중대형이 제외된 구조 속에서 확장과 옵션을 포함한 총 매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청약 성패를 가를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 중대형은 조합원 몫…사실상 ‘49·59 경쟁’ 구조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 동, 총 256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735가구로 전체의 약 30%다. 평형 구성은 더 뚜렷하다. 전용 74㎡·84㎡ 등 중대형은 조합원 물량 중심으로 배정돼 일반분양 선택지에서 빠졌고, 일반분양은 전용 49㎡와 59㎡A·B에 집중됐다. 현장 상담에서도 “84㎡는 없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조합원 물량”이라는 설명이 뒤따랐고, 안내는 곧바로 59㎡ 타입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번 청약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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