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부터 6월 사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뒤 티머니 홈페이지에 현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달마다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4월 신규 이용자에 대해서는 충전액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추가로 지급한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천원(청년 5만5천원)만 내면 30일 동안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로, 서울시의 대표적 친환경 교통정책 브랜드다. 월 3만원을 돌려받으면 3만2천원(청년 2만5천원)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75%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는 4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10만8천578명 중 8만1천479명이 응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응시율은 지난해 75.2%, 2024년 75.8%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9급 공채 경쟁률은 28.6대 1로,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국 국적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6년만에 재개한 평양행 직항편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어차이나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양방향 정기편의 4월 운항을 중단했다.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소 이유와 재개 일정 문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오는 6일 예정됐던 양방향 노선은 취소됐으며, 13일·20일·27일 운항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월의 경우 노선은 배정돼 있으나 티켓은 현재 구매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돼 있다. 4월 운항편도 구매 비활성화 상태였다가 중단 전환된 것이어서, 언제 관련 노선이 정상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서 에어차이나 측이 수요가 적은 베이징-평양 노선을 기존 계획대로 정기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승객이 부족한 노선을 정기 운항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재개됐던 노선이기 때문에 일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LS그룹 계열사인 선우는 울산에 소재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설비 유지 보수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선우는 이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면서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양측 당사자간 서명과 기명날인도 함께 누락했다. 공정위측은 “선우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며 “특히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의 경우 향후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을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위고페어가 K-패션·뷰티·컬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에 나선다.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문기업 위고페어(대표 김종면)는 우영미, 미샤, 달바, 리쥬란, 아임프롬, 트와이스 등 10여 개 K-브랜드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고페어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연말까지 해당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방위 단속을 전담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과 불법 리셀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지원 사업이다. K-컬처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 이커머스 내 위조상품이 급증하면서, 자체 대응이 어려운 기업을 대신해 전문 기관이 적발부터 차단, 삭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 글로벌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고페어는 전 세계 8개 권역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카테고리별 유통 경로 분석을 통해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 상품을 직접 구매해 진위를 확인하는 ‘시험구매’ 절차를 병행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이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협력해 한·중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웰니스 관광시험구’ 홍보설명회 및 건강식품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일 오후, 인천 송도 부영 송도타워 28층 웨이하이관에서 열렸다. 웨이하이관이 새롭게 단장한 이후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공동으로 추진한 첫 투자유치 홍보 행사로, 한·중 웰니스 관광 및 건강식품 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국 측에서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 유증파 국장을 비롯해 웨이하이시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상법술 수석대표, 우건성 부대표, 웨이하이 자광우건 과학기술 주식회사 리센 총경리, 웨이하이 지혜운창 공급사슬관리 유한회사 유정 총경리, 상하이 과디련과학기술 유한회사 리엔 책임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 신종은 과장, 인천관광공사 관광전략실 김지안 실장, 한국수입협회 박진우 부회장, 한국김치협회 김치은 회장,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 이재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대한미용외과성형외과학회, 대상그룹, 한국정강의료재단을 비롯해 인천주니어클럽, 한국한중경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됐다. 1일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더 늘리는 내용이다.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공정위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가 지속돼 왔다.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며 공정위 소관 사건이 급증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생겨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위는 또 생활협동조합 업무의 주무 부처를 현행 공정위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위는 독립유공자 선(先)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범위를 기존의 손자녀 등에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에 생존해 있는 유족의 2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개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또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해 주도록 하는 국가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석유를 비롯해 관련된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KCC가 페인트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1일 KCC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페인트 제조에 필요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달 6일부터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할 계획이라고 대리점에 공문을 보냈으나 이날 해당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기 위해 계획을 철회했다”며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페인트 주원료 중 하나인 나프타 가격은 지난 3월 31일 기준 853.31 usd/t(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신문사는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을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한 현장의 노하우와 우수사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1분 이내 숏폼 영상을 제작해 공모전 누리집(www.safety-idea.co.kr)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r) 및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 증시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환율안정 3법’이 3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환율 안정 3법’에 따르면 먼저 미국 등 해외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다시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제율은 기간별로 각각 다르다. 올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개설 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올해 7월 31일까지는 80%, 올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또한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서 설탕·밀가루·교복 업체 등에 대한 담합 조사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석유를 원료로 생산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및 비닐 등을 사용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금일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보고했다.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날 거론한 업체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농심, 롯데웰푸드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석유 등 원자재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제조 비용이 급격히 인상되자 이들 5개 업체가 하청업체에 해당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을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과 EY한영이 AI 기반 차세대 ERP 고도화와 AI 전환(AX)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존비즈온은 31일 EY한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중심의 디지털 업무 환경 구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진행됐으며, 더존비즈온 이강수 부회장과 EY한영 이광열 감사부문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더존비즈온의 AI 및 ERP 구축 역량과 EY한영의 산업별 회계·재무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 경영 혁신을 실현하고, AX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력의 핵심에는 더존비즈온의 AI 기반 통합 플랫폼 ‘OmniEsol’이 있다. OmniEsol은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AI를 기반으로 기업 전반의 업무 혁신을 지원한다. 더존비즈온은 OmniEsol을 통해 기업 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EY한영은 해당 플랫폼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혁신(PI) 및 구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OmniEsol은 높은 시스템 안정성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비스마케팅학회(회장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27∼28일 제주도에서 '플랫폼 경제와 초연결 사회: 서비스 생태계의 재구성'을 주제로 2026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플랫폼과 데이터 중심의 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대, 기업승계 제도의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15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열고 여성 일자리 진입과 고용안정 지원에 기여한 새일센터, 기업, 종사자 등에게 61점의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종로새일센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양성 과정' 등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의 갈등이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반박하면서 허위 주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26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도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 1∼2월에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롯데홈쇼핑의 불법 내부거래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내부거래 승인안을)사후 추인한 이사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 1월 1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는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상정했으나 태광산업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태광산업측 이사들은 내부거래의 중요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후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롯데측 이사들을 늘리고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을 받았더라도 롯데홈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