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PGA 볼 사용률 1위’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던롭스포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는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을 2022년 8월 3일부터 회사 공식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KPGA 볼 사용률 1위’,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다. 이중 회사 공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옥외광고, 잡지 등의 광고는 지난 2023년 1월 8일까지 계속됐고 던롭스포츠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작성된 인터넷 신문기사는 현재까지 검색됐다. 던롭스포츠는 ‘일부 기간’(2022년 7월, 8월, 11월)에 한정해 산정된 ‘KPGA 주관 1, 2, 3부 투어’에서의 합산 볼 사용률이 1위임에 근거해 ‘사용률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가 프로 선수의 수준, 인지도, 상금액, 방송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KPGA 투어’를 1부 투어만으로 한정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7월, 8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이재명 정부 1년 차였던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인 2만7천명을 돌파했다. 신규 채용 중 청년의 비율도 202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내며 기록적인 청년 구직난 속에서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4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임원·무기계약직은 제외)은 전년보다 35.4% 증가한 2만7천2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현원은 40만4천143명으로 알리오가 통계를 제공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일반정규 채용은 2020년 2만9천784명에서 2021년 2만5천929명, 2022년 2만4천428명, 2023년 2만1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어 2024년에는 1만9천955명으로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지난해에는 'V자 반등'을 하며 목표(2만4천명)를 3천여명 초과 달성했다. 개별 기관으로 보면 신규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전년보다 100.6% 증가한 3천201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 뒤로는 서울대학교병원(1천35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가를 왜곡하는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관여한 사주·임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면서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기업간 담합에 관여된 임직원·배후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한 경제지 일부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 혐의와 관련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기사를 올리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 경제 매체 본사에 다수의 조사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년간 11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및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15인을 특정해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선행매매는 금융시장에서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로 특정 종목에 대규모 매수 주문이 들어오거나 대중에게 매수 추천이 나갈 것을 사전에 알고 이보다 먼저 해당 주식을 사두는 행위다. 주로 증권사 직원, 펀드매니저, 주식 전문가(유튜버, 리딩방 운영자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들의 경기 전망이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긍정 우세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달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3%에 달했다. 12‧3 계엄 직후에 한 2025년도 경기 전망 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91%에 달했었다. 응답자 55%는 올해 자사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실적 악화를 예상한 응답 기업 비중은 12%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 리스크의 경우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고환율·인플레이션 등)’ 관련 응답은 64%였지만, 응답 정도는 전년(76%) 대비 12%p나 감소했다. 이 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50%)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통상, 무역 등)(46%) ▲법·제도 및 규제 환경의 변화(31%) 등 순으로 답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지난해의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결과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심리 회복도 일부 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 누구나 전문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사업의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업AX플랫폼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정부 출자금 최대 1천400억원을 포함한 2천900억원 이상이다. SPC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 공모는 재배업과 축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5일부터 4월 3일까지다.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마중물 출자와 함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농업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일 충북 청주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 내용과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열리며,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한다. 유관기관은 기관별 벤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에 지원사업과 관련해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소개하고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운용전략을 공유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펀드 조성뿐 아니라 지역 순회 정책설명회, 지역 투자유치 기회 제공, 지역 투자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예비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맞춤형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춰 진행한다. 기초 과정(지식재산 입문)부터 기본 과정(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심화 과정(해외 특허정보 검색·해외전자출원·특허맵), 특화과정(농업 활용 지식재산권)까지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향후 일정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실시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전자출원 실무까지 전문가 도움 없이 홀로 전자출원을 하려는 개인 출원인들에게 출원 요령을 알려준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 담당자(☎ 02-6915-1551)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최근 3주 연속 국제 유가 상승과 고환율 유지가 다음 주 기름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듯싶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천690.6원으로 전주 대비 5.6원 하락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6.2원 내린 1천583.8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4원 하락한 1천752.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천650.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9.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4.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6.2원 하락한 1천583.8원을 기록했다. 알뜰주유소가 1천55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593.5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와 미국·카자흐스탄 석유 생산 차질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 당 64.4달러로 전주 대비 2.1달러 상승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소유한 SK렌터카와 롯데렌탈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공정위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허용할 경우 양사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들어감에 따라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6일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원활한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영업망･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 경쟁사들보다 월등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즉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압도적 대기업 1개사와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경쟁함에 따라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특히 가장 가깝게 경쟁해 온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 소멸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25일까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5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사업 참여 협동조합으로 선정되면 공동사업 발굴과 활성화,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컨설팅 비용으로 최대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컨설팅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협동조합 포털로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26일) 올해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중기부는 올해 창업기업 800곳을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고 650곳에는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일반트랙 팁스 R&D 지원금을 과제당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고,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지역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 요건을 완화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 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R&D 딥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R&D는 대면평가를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주식을 환헤지(Currency Hedging)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할 경우 80%, 올 하반기 매도시에는 50%를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단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시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시 투자액의 5%를 해외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노동자 10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총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지시르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고용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난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향후에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9일 작년 한 해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모은 재사용 가능 물품 1천642점을 사회적 기업인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 기부 사업은 사내 봉사동아리 '레프트핸즈'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내외 임직원 총 83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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