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른 흐름을 보이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업장 분쟁을 넘어 서울시 공공지원 ‘내역입찰’ 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 장면에 가깝다. 내역입찰의 본질은 분명하다. 공사비를 세부 산출내역과 설계 근거를 통해 검증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과 달리 어떤 공법과 자재가 적용되는지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수4지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뒤늦게 논쟁이 됐다. 설계도면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산출내역만으로 검증이 가능한가. 대안설계의 제출 범위는 무엇인가. 기준의 모호함은 해석 경쟁을 낳고, 해석 경쟁은 곧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필수 제출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주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분쟁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을 결정했고, 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정부가 출범 후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세제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는 등 파격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 수단은 쓰지 않았다는 게 이 수석 설명이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아직까진 큰 충격파를 줄 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등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카드를 꺼낼 상황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당근에서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유의 임대 방식인 ‘연세’ 계약과 플랫폼 기반 정보 접근성이 맞물리며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3일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직거래와 중개거래 매물을 포함한 2025년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의 거래 완료 게시글 수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활성도를 기록했다. 제주 지역 전체 거래 역시 1년 새 두 배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제주 거래 확대의 배경으로는 지역 임대 관행인 연세 문화가 지목된다. 연세는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중심으로 정보가 분산돼 있었다. 당근부동산은 제주 지역 매물 유형에 연세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였고, 실제 지난해 거래 완료 게시글의 40.2%가 연세 형태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2위)와 대전 서구(3위)는 1인 가구 밀집 지역 특성이 거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관악구는 전체 거래 완료 게시글의 약 50.9%가 원룸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원룸 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도 높은 집값 안정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서울 전역의 확산 국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단지를 중심으로 한 ‘선별 매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2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서울은 0.22% 올라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상승세가 유지되긴 했지만 속도는 둔화된 셈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내에서는 지역별 흐름 차이도 감지됐다. 강북구(0.11%), 은평구(0.25%), 마포구(0.28%), 구로구(0.36%) 등은 지난주 대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서울 전역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라기보다는 역세권과 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요건을 갖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업계는 이번 중과 부활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여·보유 전략을 재편하며 거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과가 ‘세금 변수’를 넘어 ‘거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거래 흐름 역시 뚜렷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추세적 증가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래량이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망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세율 인상에 공제 배제까지…중과 부담 어디서 커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유예가 종료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재시행하면서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과 실거주 완화 조치를 동시에 내놨다.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되 거래 절벽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고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계약금 지급 등 증빙이 확인되는 정식 매매계약만 유예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사실상 거래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해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유튜브 채널 ‘유보라TV’를 개편하고 셰프 권성준과 협업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반도건설은 신규 콘텐츠 라인업 ‘유보라 오리지널’을 선보이고, 첫 프로그램으로 권성준 셰프가 참여하는 ‘아침밥 먹고 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연에 선정된 가족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형식의 홈 다이닝 콘텐츠로 제작되며, 촬영 영상은 유보라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연 접수는 2월 12일부터 27일까지 반도건설 웹진 ‘ARCHIVE.B’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3월 4일 발표되며 선정된 가족은 권 셰프와 함께 촬영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 가운데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이 제공된다. 반도건설은 웹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등을 연계해 브랜드 콘텐츠를 확대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열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향후 추진 예정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앞둔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원전 및 건설업계 관계자 약 10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절차, 중량물 인양, 전문 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 전반에 대한 기술 소개가 이뤄졌다. 회사는 이를 통해 현지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가능한 파트너 발굴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서 추진 중인 페르미 아메리카의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와도 맞물려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대형원전 4기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부지 배치와 냉각 방식 검토, 예산 산출 등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산업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원전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문 인력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 계층을 위한 소방 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를 포함하면 올해 협회가 소방 취약층에 지원한 금액은 총 6천600만원 상당이라고 중앙회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공사비 검증 기준을 둘러싼 법리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시공 조건 경쟁이었던 수주전의 초점이 입찰 절차의 적법성 논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조세금융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필수 설계도면이 누락돼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했다”며 유찰을 결정한 반면,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한 절차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날 마감된 입찰에서 시공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조합이 서류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 제출 요건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고, 조합은 필수 자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 조합이 공개한 입찰 서류 접수 당시 사진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제출 물량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조합 설명에 따르면 모든 입찰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은 총 4개의 박스를 접수한 반면, 대우건설은 2개의 박스를 제출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구조·기계·전기·토목 등 8개 분야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수4지구는 초고층 개발이 예정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구조 안정성과 함께 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거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추가 연장 없이 5월 9일 종료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다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일정 기간 중과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르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매각분에 한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약 4~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최근 새로 지정된 지역 간에 유예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책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와 매도 여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원래 사업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도시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 서울시 간 시각차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논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 수준이었다”며 “주택 물량이 1만가구까지 늘어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본 구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비중 확대가 업무·상업 중심으로 설계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고, 업무 기능 축소로 이어져 사업 완성도와 속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물량 확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며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 DL이앤씨는 10일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 직접 나서며 입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임직원들은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 브랜드 ‘아크로(ACRO)’를 강조한 현수막을 내걸고 약 2시간30분 동안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통상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입찰 준비와 달리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수주 참여를 알린 점이 눈길을 끈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에서 공정 경쟁 원칙을 강조하며 투명한 수주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차별화한 상품성과 사업 추진 속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조합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 측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고급화 전략을 통해 압구정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단지로 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건설이 9일 입찰 마감한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설계안을 이날 공개했다. 먼저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THE SEONGSU(더성수) 520’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단지명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Meier Architects)와의 협업 과정에서 결정됐다. 대우건설측은 “‘THE SEONGSU(더성수) 520’는 성수4지구만이 구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강 조망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면서 “성수4지구는 520m에 이르는 한강 조망 라인을 확보해 한강을 가장 길고,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의 물결을 가장 긴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어떤 단지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성수4지구만의 절대적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의 입지적·도시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사가 보유한 혁신 역량을 집약해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강과 서울숲, 성수 일대 도시 맥락을 통합적으로 해석한 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THE SEONGSU 520’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