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이)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시가격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디테일한 문제는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좀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치 공시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건 금물"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조목조목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이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집주인 입장에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에 따라 이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고 묻자 "이것을 완전히 스톱하고 새로 정리해야 할 위중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시점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해석 명확화나 규정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도 제한 문제도 거론했다. 최근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에게는 같은 길이 열리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계획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 분양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에 개관 이후 사흘간 약 1만8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BS한양은 지난 3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방문객이 몰리며 분양 수요가 이어졌다고 6일 밝혔다. 방문객은 김포를 비롯해 서울 마곡·강서·양천 등 서부권과 인천·부천 등 인접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신혼부부부터 4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기준 6억원 중반대~7억원 초반대, 전용 105㎡는 7억원 중반대~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교통 개선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 동, 총 63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509세대, 105㎡ 130세대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4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다. BS한양 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한 창동민자역사가 공사 중단과 장기 표류를 거쳐 약 22년 만에 준공됐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상부에 조성된 창동민자역사 공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4년 착공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기업회생과 시공사 변경 등이 이어지며 10년 넘게 방치됐고, 2021년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공사가 재개됐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상부를 개발한 시설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약 8만6571㎡ 규모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구성된다. 향후 복합몰 ‘아레나X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며 식음료·리테일·의류·식당가·의료시설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창동역은 지하철 1·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지다.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인근에는 서울아레나,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상업시설은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된 만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과 서울 마포 성산 모아타운 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주말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두 사업지를 확보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 2조2525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수주를 따냈다.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은 기흥구 380번지 일대 한성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하 2층~지상 39층, 7개 동, 78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비는 약 2553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언급되는 지역으로, GTX-F 노선 개발 계획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기흥역 푸르지오 마스터피스’로 제안했다. 마포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지하 5층~지상 29층, 6개 동, 48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공사비는 약 1893억원이다. 마포구청역과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사업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앞서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3구역까지 확보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올해 부산 사직4구역, 신이문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공유자 소유의 건물에서 공유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를 구하려 할 때, 이를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관리행위로 볼 것인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두 행위의 구별은 소송의 적법 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법리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관리행위와 보존행위의 구별 기준은 민법 제26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두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생긴다"고 밝혔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행위란 공유물을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모두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다245562 판결,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공유건물의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 반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이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태스크포스)’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TF 단장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맡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TF를 중심으로 건설 자재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제품(배관·창호·단열재),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접착제(본드) 등 주요 자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5개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사안 가운데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제도를 정비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점매석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원자력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관련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기존 해외사업단과 원자력사업단을 통합·확대해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신설하고, 현재 해외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한승 전무를 본부장으로 내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대우건설은 팀코리아 체코 원전 시공주관사에 이어 미국과 베트남 등 신규 해외 원전 시장 참여를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사업단의 영업 역량과 원자력사업단의 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 달 전 제기된 경고가 현실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초급매가 소진되며 하락세가 둔화되고, 전세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제한되는 모습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는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하락을 이끌 매물과 거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정책이 거래 억제에 집중하는 사이,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이미 신호는 있었다…한 달 전 제기된 경고 이번 변화는 갑작스러운 반등이라기보다, 이전부터 감지되던 신호가 이어진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락장은 ‘싼 매물’이 계속 나와야 유지된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가격을 끌어내리던 초급매가 빠르게 소진됐다. 하락을 만들던 연료가 먼저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표도 이를 밑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설명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0.06%에서 0.12%로 확대됐다. 전국 역시 0.05% 상승했다. 상승 지역은 90곳에서 99곳으로 늘었고, 하락 지역은 78곳에서 69곳으로 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재건축·개발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가 1년 더 이어진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으로, 재건축 및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대표적인 규제 대상지로 꼽혀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갭투자 등 단기 투자 수요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사전에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장기화로 거래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의 복합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전사적 안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장문에는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구체적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아 향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하중 계산 오류를 비롯해 지반 이상 미인지, 안전관리 미준수, 감리 통제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2아치 터널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기둥의 하중이 실제보다 크게 과소평가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사고 발생 수개월 전 진행된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기존 설계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고, 막장 관찰과 안전점검 등 현장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단계에서도 시공 변경과 위험 징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 없이는 존립도 없다”며 “전사 차원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서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를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4월 3일 개관하며, 총 639가구 규모다. 단지는 김포시 사우동 16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 동, 총 639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전용 84㎡ 509가구, 105㎡ 130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원 중반~7억원 초반대, 전용 105㎡는 7억원 중반~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입지는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 인근이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이 추진 중이다. 해당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풍무역이 신설될 경우 단지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 및 개통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청약 일정은 4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21일이며, 계약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다. 앞서 같은 사업지에서 공급된 1차 단지는 분양이 완료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례적인 흥행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시장 회복의 신호라기보다,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자금이 특정 단지로만 쏠리는 ‘착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수요의 유무가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번 청약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정책으로 시장을 눌러도 자금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경쟁률 1099대1의 실체…희소성과 기대수익이 만든 ‘구조적 과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드 서초’는 일반분양 30가구 모집에 총 3만2973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타입은 11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경쟁률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라기보다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재건축 단지 특성상 조합원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단지는 1161가구 중 일반분양이 30가구에 불과해 공급 자체가 희소한 구조였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집중되면 경쟁률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3월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1천200건을 넘어서며 월별 기준으로 3년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등기 기준, 2일 집계 기준)는 총 1천345건으로 2022년 12월(2천384)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천94건건으로 5천건을 넘어서면서 역시 2022년 12월(9천342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주택 수가 많은 경기도(1천251건)에 비해서도 100건 가까이 많았다. 다음 달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앞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달 9일 계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 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 수주 확대가 이어지며 건설사들의 외형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얼마를 따냈느냐보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남기고 있느냐가 성적표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을 보면 같은 해외 시장에서도 손실을 처리하는 방식과 이후 수익성 회복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 삼성물산, 안정적 수익 구조…“하이테크 의존의 한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하이테크(반도체 공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부문 매출은 약 13조 원대, 상사부문은 14조 원대 수준으로, 각각 34.7%와 35.9%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부문 내에서는 하이테크 사업이 핵심 수주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수주 목표 23.2조 원 가운데 약 6.8조 원(약 30%)을 하이테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건설계약 총 도급액은 약 98조원, 계약잔액은 약 29조원 수준으로, 향후 실적을 좌우할 물량 역시 상당 부분 확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