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흐름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그 원인이 단순 경기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정책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동일한 세제와 공급 정책을 전국에 일률 적용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키웠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양극화’가 지목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격차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인구, 소득, 경제력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와 경제 기반이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동일한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 격차와 함께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수는 “주택시장 양극화는 단기적인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폭 둔화 흐름을 보이며 ‘관망 장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통계가 실제 거래보다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특성상, 현재 지표는 이미 지나간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후행 지표’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서울은 0.06%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직전 대비 흐름이 크게 강해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상승 둔화’ 또는 ‘숨 고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 해석은 엇갈린다. 단순한 둔화가 아니라, 이미 끝난 하락 국면이 통계에 늦게 반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원 지표는 계약과 신고 간 시차를 고려하면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 통계에 나타나는 흐름은 이미 지나간 하락 구간을 뒤늦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가격 조정은 추세 하락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나온 매물이 만든 일시적 현상”이라며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가격 수준까지만 조정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업계 전략의 무게중심이 ‘외형 확대’에서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다만 각 사의 상황에 따라 전략의 ‘속도와 온도’는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표면적으로는 큰 이슈 없이 마무리됐지만, 각 사의 경영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현재 건설업의 구조적 변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 현대는 ‘성장 유지’…에너지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현대건설은 세 건설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유지했다. 올해 수주 33조4000억원, 매출 27조4000억원을 목표로 제시하며 업계 최상위 수준의 외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에도 연결 기준 수주 33조4000억원, 매출 31조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653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 연간 수주 1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국내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했다. 사업 전략은 명확하다. 원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에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의 전략 전환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흐름이다. 삼성물산과 삼성E&A, GS건설에 이어 DL이앤씨까지 동일한 기조를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의 무게중심이 외형 확대에서 내실 강화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주총에서 선별 수주, 원가 관리, 현금흐름 중심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과거 외형 확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확보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 ‘안정·체질·재무’…삼성·GS·DL이 던진 공통의 메시지 삼성 계열은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사업 기반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삼성E&A는 플랜트 중심의 수익성 기반 사업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GS건설은 ‘체질 개선’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고, AI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공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DL이앤씨 역시 ‘현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루미건설이 수도권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의 구조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외벽 도장이나 방수, 주차장 바닥 보수와 같은 유지보수 공사는 종합건설사도 수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관리의 종합 vs 시공의 전문”…수익구조가 가른 유지보수 분업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종합건설사는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도장·방수 등 세부 공정은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다. 유지보수 공사 역시 이 같은 구분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종합건설사도 수행은 가능하지만, 도장·방수 등 전문건설업 면허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요건과 공정 관리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사업 구조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종합건설사가 신축이나 정비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유지보수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가 반복되는 형태라는 것. 업계에서는 이러한 면허 체계와 수익 구조 차이로 인해 유지보수 공사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등 ‘핀셋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수요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제가 가격을 누르는 동안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24일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강원대 부동산학 박사)은 서울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는 가격을 누를 수는 있지만 수요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며 “결국 수요는 대체 투자처로 이동하는 구조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 규제 지역은 눌렸지만…비규제 지역은 더 올랐다 양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규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규제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대비 평균 9.6%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동(洞) 단위 분석을 수행했으며, 합성대조군법(SCM)을 활용해 ‘규제가 없었을 경우의 가격 경로’를 추정한 뒤 실제 가격과의 격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측정했다. 이는 단순한 상승률 비교를 넘어,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시나리오와 실제를 비교한 ‘반사실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상시 모집 규모는 전국 9천120가구이며,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천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천170가구, 다자녀 2천250가구다. 신청 후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Ⅰ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30%(맞벌이는 2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대출 규제상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정한 25억원 밑으로 종전 시세보다 키를 낮춰 거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대출 규제와 매물 출회, 세금 부담에 거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15대책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반면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과 15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주담대가 4억원, 6억원 나온다. 주담대를 한도인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재건축 대장주로 통하는 시범아파트의 전용면적 60.96㎡는 지난 17일 24억원(12층)에 팔렸다. 하루 전인 16일에 저층인 4층이 25억3천만원에 팔린 것보다 1억3천만원 낮은 금액이다. 이 면적은 지난해 7월 11일 3층의 매매 가격이 26억원까지 찍었다. 작년 10·15대책에서 나온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발신을 계기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물산은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을 위해 글로벌 건축설계사 SMDP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19일 SMDP의 스콧 사버 대표 등 주요 설계진과 신반포 19·25차 현장을 찾아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설계 제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SMDP는 세계적 도심 복합개발과 고급 주거시설 중심 설계사로, 국내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하이엔드 주거단지 조성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이 작년 4월 시공권을 확보한 신반포 4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협업 중이다. 양사는 한강변에서 가까운 신반포 19·25차 현장의 입지적 강점을 중심으로 한강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한 단지 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단지들과 비교해 돋보일 수 있는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 단지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선과 커뮤니티 등 공용시설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잠원동 61-1번지 일대 신반포 19차(242가구)·25차(169가구)와 한신진일(19가구), 잠원CJ아파트(17가구)가 하나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마지막 주 전국 분양시장은 공급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직전 주 대비 공급 규모가 축소되며 관망세 속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이 이번 주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2028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저역(3호선)과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된 지역이다. 또 도보권 내 학교 부지 조성과 함께 차량 10분 거리에는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생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중도해지가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중도해지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약정된 계약기간에 구속된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첫 번째 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첫 전세 계약기간에는 임차인도 계약에 구속된다"며 "중도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 주장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소하고 싶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합의해지 자체가 성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관망 장세’에 접어들었다. 매도자는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는 반면,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지켜보며 거래를 미루면서 시세보다 낮은 ‘초급매’만 제한적으로 거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5% 상승했으나, 서울의 경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보합으로 전환되며 전반적인 시장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조정된 매물이 거래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대가격 격차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호가를 올리려는 분위기지만,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내부에서는 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호반건설이 대한항공을 거느린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진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지분 18.78%를 확보해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이는 직전 공시된 지난해 5월 기준 18.46%와 비교해 0.3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17.9%보다는 0.8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전년 말 대비 0.43%포인트 증가한 지분 20.56%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과 조 회장과의 지분율 격차는 2024년 말 기준 2.23%에서 지난해 말 1.78%로 0.45%포인트 좁혀졌다.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여겨지는 델타항공 14.90%, 산업은행 10.58% 지분까지 합치면 총 46.04%가 돼 호반건설과 27.26%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과거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사모펀드 KCGI로부터 2022년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로 올라섰고, 2023년 팬오션으로부터 한진칼 지분 5.85%를 추가 매입하는 등 꾸준히 지분율을 높여 오고 있다. 호반건설은 단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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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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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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